소상공인의 눈물의 삭발식이 있었다. 설날이 가까우니 더욱 그들의 사연이 안타깝다. 설 대목이 사라진 지 오래다. 코로나바이러스로 대한민국은 고유명절 분위기조차 나지 않는다. 시골에 사는 늙으신 부모와 친구를 찾지 못한지도 어언 2년이 흘렀다. 메르스 사태 때 그렇게 야당을 비판하던 정권에서 벌어진 일이라 아이러니하다. 자신들은 더 엉망진창이면서 무조건 상대방을 비난하고 나섰던 지금의 여당에 표를 던져준 손을 자르고 싶다는 심정의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여전히 우리는 이 비극에 정권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 입국을 막았어야 하는 데 이 정권은 중국과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해괴망측한 궤변을 내세워 중국인들의 입국을 막지 않았다. 초기에 잘못 대응한 탓을 신천지 탓으로 돌렸다. 아마 이게 예고편이었을지 모른다. 비과학적이고 전혀 인과 관계가 없는 정책을 세운 것이다. 정권 비판하는 세력을 탄압하고 소상공인을 희생물로 삼기로 한 정책이 말이다. 이 정권이나 문재인을 믿고 낙관론으로 나간 국민만 어리석은 것이다. 총선에서 이런 무능한 정당에 180석 국회의원을 만들어 준 국민의 탓도 지나칠 수 없다. 한 손으로 손뼉을 칠 수 없는 법이다.
솔직히 소상공인에게 손실 보전을 해준다고 해도 희망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경기가 나쁜데 얼마 동안 그 돈으로 버틸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그래서 이미 정책이 백해무익할 수 있다. 물론, 발등의 불이 급한 소상공인에게 한 푼의 돈도 귀하기는 하다. 사실, 문제는 영업시간 제한에 있다. 이게 해결되지 않는 한 소상공인의 문제는 요원하다. 방역 패스까지 쓰고 있는 마당에 영업 제한까지 고스란히 소상공인의 몫이 되었다. 이게 정책이라면 정말 가소롭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정책이 나온 데는 무능한 정권이 공적비를 세우려는 계획에 있다. 한 일이라고 나라 경제를 망치는 일만 해온 정권이 공적비를 세우려고 하니 이렇게 정책이 꼬이는 것이다.
미안하지만, 이 정권에서 소상공인에게 희망이 없다. 그저 무능을 덮으려고 국민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정권에서 기대하는 국민만 어리석은 것이다. 정신 나간 이 정권 지지자들이 정권을 옹호하므로 더욱 소상공인의 소리는 메아리로 그쳤다. 더 나은 정책을 세울 인재가 이 정권에는 없다. 무능하나 아첨을 잘하는 인간들로 성벽을 쌓은 문재인 정권에서 기대할 게 없다. 이재명에게는 더욱 그런 기대하지 않는 게 좋다. 대장동이랑 성남 FC를 통해 문재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인물이라는 걸 볼 수 있는 까닭이다. 정권이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능력 있는 인재로 작금의 사태를 해결는 방법밖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