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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9대 식물국회를 보면, 대한민국의 입법부는 마비됐다. 입만 열면 ‘소통’이니 ‘대화’니 하면서 대통령을 몰아치던 더불어민주당(더민당)은 내적 불통으로 자체 분열되고 있다. 웰빙족 선비들이 모인 새누리당 국회의원들도 잘못된 정의와 약화된 애국심 때문에, 좌익야당의 깽판에 무기력하게 끌려가고 있다. 이런 비정상적 식물국회는 소위 ‘국회선진화법’이라는 후진적 국회법 때문이기도 하다. ‘싸우지 말고 타협해서 국회를 운영하라’는 의도가 담긴 국회선진화법은 저질 정치꾼들 때문에 국회의 입법기능을 마비시키는 최악의 망국법으로 전락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결자해지의 결단으로 국회선진화법부터 상정 폐기하고, 민생법안들을 통과시키기 바란다.

오죽 했으면,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단체가 중심이 된 ‘경제활성화 법안 입법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에 직접 동참할 정도로 국회가 마비되었겠는가? 취업희망자들, 소상인들, 기업가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귀족노조를 편들어서, 노동개혁법안 등 경제살리기 법안들을 외면하는 좌익야당과 식물국회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쓰러뜨리고, 기업을 망가뜨리고, 서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주범세력이 아닌가? 최근 위안부 문제를 두고 일본을 원망하면서 한국사회가 어지러운데, 이런 억울한 위안부가 탄생된 것은 바로 19대 국회의원들과 같은 망국노들이 조선을 지배했기 때문이 아닌가? 19대 국회에 정치권의 잘못으로 자멸한 조선의 실루엣이 드리워져 있다.

이에 우리는 먼저 19대 식물국회의 주역들이 정치권에서 퇴출되기를 바란다. 선거구획정도 기한 내에 하지 못할 정도로 입법 마비된 국회의 비정상성에 방관적인 정의화 국회의장도 무책임한 정치꾼이 아닌가? 북괴가 4차 핵실험을 하고 사이버테러 징후까지 있는데,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지 못하는 국회의 국적은 어딘가? 바짝 따라붙은 중국의 추격과 미국의 경제회복 등 국제경제적 여건이 우리나라에 매우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기업경쟁력과 청년실업자를 위한 노동개혁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정치꾼들이 대한민국의 적이 아니고 무엇인가? 북한인권법도 통과시키지 못하는 19대 국회는 김정은 집단의 남한지부가 아닌가? 식물국회를 보고 이런 의혹들을 우리 국민은 가지게 된다.

먼저, 식물국회의 한 축인 새누리당의 문제점은 무기력함이다. 과반수 의석을 가진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선진화법을 핑계로 민생법안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반민주적 현실에 새누리당은 너무도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 심지어 몇몇 정체불명의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국가정상화나 경제살리기에 딴지나 걸면서 몽환적 명분론을 즐기는데, 이 또한 우리 국민의 눈에는 망국증상으로 비친다. 비상식적 억지와 비민주적 독선으로 한국정치를 망가뜨리는 좌익야당의 본색과 의도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에 너무도 소극적인 새누리당은 좌익야당의 정치파괴 책임을 뒤집어쓰게 됐다. 다수여당의 힘으로, 국회선진화법부터 폐기하고, 민생법안들을 처리하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적폐는 현재 대한민국에 최악의 망국변수가 됐다. 정부와 여당에 소통을 강요하던 더민당은 내부적으로 소통이 완전히 단절되어 지금 자체분열 중이다. 더민당의 흉측한 분열극은 국민의 요구와 정부의 정책추진에 악랄하게 대항한 악업에 대한 하늘의 응보일 것이다. 진실과 상식과 공익을 집요하게 거부한 더민당은, 거짓과 몰상식과 독선의 도가니가 되어, 지금처럼 최악의 분열을 하게 된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살리기’를 너무 악랄하게 반대하니까, 더민당이 쪼개지는 인과응보를 당하는 것이다. 더민당은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쌓아온 악업을 테러방지법, 노동개혁법, 북한인권법 등 민생법안들을 통과시킴으로써 해소하기 바란다. 

2016년 1월 19일

종북좌익척결단,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나라사랑어머니연합,바른사회시민연대,무궁화사랑운동본부,바른사회여성모임,자유민주수호연합,자유대한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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