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맑고 살기 좋은 삼천리금수강산을 찬양했던 시절이 있었다. 당시에는 사람들의 인심도 좋았고 특별히 국가의 중임을 맡은 공직자의 사명감과 투철한 애국심에는 모두의 찬사와 공경의 마음을 그 공직자에게 고스란히 돌리는 선량한 민초들의 미덕이 세상을 맑고 밝게 만들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첨단기술의 발전은 이뤘을지 몰라도 국민의 행복지수와 삶의 질 산출지표는 OECD 가입국가 중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다. 아울러 자살률, 실업률, 이혼율 등 각종 사회적 추적지수를 살펴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는 실정이다.
길가는 나그네에게 한 잔의 냉수를 건네며 사람이 사는 향기를 풍기던 시절은 이미 오래전에 있었던 옛날이야기로 잊혀진 지 오래된 말이 되어버렸다.
혹자는 “국가가 나에게 무엇을 해 줄 것인가를 바라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라”고 말 한다.
일견 맞는 말처럼 들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가와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 시민들에게는 너무도 먼 나라 이야기로 들릴 뿐 그 누구도 동의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여기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한 대한민국호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한 기업인의 이야기를 통해 2014년 대한민국호의 현주소를 조망해 보고자 한다.
박흥식(67세 전 기업인) 그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열심히 그리고 너무나 성실히 살아 온 기업인으로 정부의 포상과 각종 공로표창을 수상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중견 기업인으로 남부러울 것 없는 행복한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온 우리네 이웃이었다.
하지만 대한민국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등 정부의 안이하고 탁상행정만을 고집하고 있는 각 부처의 민원처리과정을 직접 겪으면서 몸도 마음도 만신창의가 되어 버린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네 이웃 중 한 명의 힘없는 시민이다.
박흥식 대표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른바 서울 토박이 기업인이다. 청년시절에는 남보다 먼저 일어나 늦게까지 선진기술을 연마하고 새로운 인류문명을 터득하기 위해 멀리 열사의 나라 사우디아라비아 현장을 누비며 불굴의 의지와 한국인의 끈기를 무기삼아 외화 취득에 헌신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듯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 뛰고 또 뛰어 마침내 그의 인생이 보라색 장밋빛으로 막 필 무렵 지금은 형체도 없이 외국기업에 매각되어버린 그래서 상호마저 잊혀진 구 제일은행의 어처구니없는 업무처리 미숙으로 그의 공장은 경매로 처분됐고, 어음발행 등 신용거래는 하루아침에 정지당하고 그는 신용불량자 신세로 전락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듯이 박흥식 씨의 사연도 어느덧 10년의 세월이 흘러 세인의 관심에서 멀어져갈 무렵 이번에는 대한민국 국회와 금융감독원 그리고 민사소송의 당사자인 제일은행에 대한 당국의 무사안일과 구태의연한 대처로 박씨의 타들어 가는 가슴에 재차 삼차의 대못을 박는 과오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듯 수수방관하며 차일피일 시간만 흐르면 자연히 효력이 소멸될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 금융당국의 현 주소인 듯하다.
당국의 업무처리 적정성 확인을 게을리 하는 등 감독법규 위반 사실에 함몰되어 한 치의 앞도 내다보지 못한 국회정무위원회 소관 금융분쟁 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의 심사자료 및 결과에 대한 이의에 관한 진정 건’은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 중인 사항으로 제출하신 진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향우 청원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의 하도록 노력하겠사오니 이점 널리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라는 짧막한 문구로 진정인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는 참으로 많이 부족한 면이 있는 유감스러운 일이라 생각된다. 그러기 때문에 관련 부서의 직무유기 부분도 반드시 짚어 볼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원인 박흥식 씨는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제일은행으로부터 날치기 당한 저축예금 통장과 부도이후 결재한 어음 7장의 반환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인터뷰를 마친 후 울분을 감추지 못한 박흥식 대표는“본인과 같은 억울한 사람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결심으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로 법 소외자를 양산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심각한 현상을 묵과할 수 없어 박근혜 대통령과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청원한다”며 “대한민국이 선진일류국가로 발돋음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고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의 부활을 통해 선진인류국가 대열에 합류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