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국민청구인이 드디어 4대강 소송을 시작했습니다!!: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시민단체와 일반 시민 1만여 명이 모인 '4대강사업 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이 4대강 사업을 중단시켜달라는 행정 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 행정법원 등 전국 4개 법원에 냈습니다.
주요내용 [국가정책사업의 경우 예산이 5백억 이상 사용되면 반드시 하게 돼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 미진행]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 부실 조사]와 [국가재정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절차적 문제] |
1. 국가재정법 위반에 대하여
500억이상이 소요되는 국가정책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나 생략하였습니다.
2. 하천법 위반에 대하여
4대강 살리기에 관한 정부기본계획은 하천법 적용을 받아야 함에도 법적 절차를 밟지 않
았습니다.
3.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에 대하여
4대강 정비사업의 환경영향 평가서는 부실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취소되어야 합니다.
4. 문화재보호법 위반에 대하여
실제 수중지표조사가 없이 진행되는 4대강 정비 사업은 문화재 보호법상 건설공사 시 문화
재보호규정 및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의무에 반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4대강 사업은 “막장 드라마”
- 4대강 공사에 대기업 건설사만 입찰, 낙동강의 경우에는 동문들이 공사를 따내다니.
이런..
0 국민과의 약속 잊은 기억상실
-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더니 왜 대규모 준설과 22개의 댐을 설치하나요? 치매인가봐~
0 팔당 유기농민들에 대한 배신
- 대선 후보시절 유기농 장려하더니 이제는 농토를 갈어엎고 그곳에 자전거 도로와 공연장
짓는다고, 나쁜
0 경찰을 동원한 폭력
-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어김없이 경찰들을 동원해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0 절차를 무시하는 불법
- 국가재정법 위반, 하천법 위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문화재 보호법 위반. 법무시,
절차무시, 국민개무시
0 강에 살고있는 생명에 대한 살인
- 강변에 살고 있는 농민, 수많은 물고기들과 야생동식물들에 대한 대량 살인.
화요일은 화내고 목요일은 목청높여
“4대강 삽질 멈춰”
이에 국회가 열리는 동안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namespace prefix = st1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smarttags" />
현재는 피켓과 작은 걸개그림, 촛불과 배경음악을 틀고 침묵시위를 하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야간불법시위라면서 연행하겠다고 3차방송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요일은 화내고 목요일은 목청높여 나라를 막장으로 몰고 가는
4대강사업추진 세력과 국회에 국민의 목소리를 들려줍시다.
0 일시 : 매주 화요일,목요일
0 장소 : 국회의사당 국민은행 앞
0 문의 : 4대강 삽질을 막는 사람들(http://cafe.daum.net/stopsabzil) 02-732-5623
* 현장에서 작은 공연을 해주실분도 환영합니다.(휴대용 엠프만 사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