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들은 부정부패를 추방하여 밝고 맑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오천만시민감시단 운동본부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권력은 선거에서 당선된 권력자들에게만 나오고 있으며, 주권을 행사한 국민은 오로지 세금이나 받쳐야 하는 노예나 다를 바 없습니다.
모든 재산을 사기당한 피해자가 사기꾼을 처벌해 달라고 고소하면, 경찰과 검찰은 사기꾼을 처벌하기는 커녕, 오히려 사기꾼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공갈범으로 만들어 벌금을 내도록 할 뿐만아니라, 무식해서 토지매입후 등기를 않하고 20년간 집을 짓고 사는 시효취득자를 내몰기 위해 강제로 철거한 후 모든 살림살이 및 등기권리증과 토지계약서등 일체를 강도질하여 증거를 인멸한 토지사기단의 괴수는 서초구청의 구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런후, 땅을 분할하여 팔아먹고도 서울시에 도로로 편입된 땅의 보상금을 받아먹기 위해 강제로 시효취득자의 팔을 비틀어 인감 5통을 발급하므로써 전치 12주 이상 상해를 폭행한 방배1동장 등을 방배경찰서에 고소를 했으나 방배경찰서의 경찰들은 조사도 하지않고 무혐의처분을 하였습니다.
파주군 모 면장은 고의적으로 엉뚱한 번지에 토지를 메우는 허가를 해 주고서는 그 땅을 가로채 갔으며, 땅을 메우는 작업을 한 이용선씨는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죽이려고 하여 반신불수 장애인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러한 토착비리를 해결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수차례 진정을 했으나, 해결해 주기는커녕 더욱 안 되게 만들어 놨으며, 토지사기단의 불법을 조사해 달라고 진정한 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관이 사기단과 공모하여 땅을 가로채고 말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고통위원회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불법을 한 국민권익위원회를 조사해 달라고 감사원에 고발을 했으나, 감사원은 조사나 감찰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하여 회신하라고 보냈으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상이 없다는 회신을 했습니다.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나 다름없는, 감사원의 기만행위입니다.
감사원은 부정과 비리를 감찰하여 처벌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이라는 작자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막대한 뇌물을 받고 구속이 되었습니다.
감사위원이 뇌물을 받는 사이 수많은 저축은행 피해자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부실은행을 감시해야할 금융감독원은 고위임원이 뇌물을 받고 부실감사를 해서 은행이 부도나게 해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는데,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금융강도원”이라고 비꼬고 있습니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켜야할, 인권의 마지막 보루역할을 해야만 할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인권은 말살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인권이 피해를 보는 사건을 진정해도 해결하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도 않고, 기간만 지나면 무조건 각하하여 버리는 곳이 과연 국가인권위원회란 말입니까?
변호사들은 상대측에게 매수되어 재판에서 지게 만드는 것이 다반사라서 도덕 윤리가 땅바닥에 떨어진지 이미 오래되어 변호사를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으며, 검찰은 “기소독점권”을 제멋대로 행사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정권 실세나 대기업 오너는 기소하지 않고, 기소하지 말아야 할 억울한 시민들은 기소를 남발하는 검찰은 이미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된지 오래되었습니다.
판사들은 지난 60년 동안 간첩으로 몰아죽이고 빨갱이로 몰아 구속시킨, 잘못 저질러온 오판들을 반성한다고 하면서 재심을 통해서 무죄로 판결을 하고 있는 이때에도 허위사실로 몰아 구속시키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헬리콥터조종사를 비행기조종사로 시킨 불법을 증인. 증거. 물증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이라면 구속시키는 엉터리 판사며, 유가증권을 불법발행한 범인을 무죄로 판결하는 엉터리 판사들이 아직도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 검사. 변호사들의 법조비리를 담당하여 처벌하는 특별 수사청을 즉각 만들어서 썩은 판검사들을 도려내어야만 이 나라가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썩은 판검사들이 있는 한 우리나라는 절대로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입만 벌리면 “공정한 사회” “공생발전”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수정한 정책은 4대강 사업뿐이므로 무능한 대통령이라고 할 것입니다.
왜,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검찰, 등을 바로 세워서 공정한 사회를 못 만들고 있는 것입니까?
재벌들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깨끗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만 합니다. 공정한 사회가 안 되면 절대로 선진국에 진입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판검사들을 수사하는 특별수사청을 만들어서 국가의 권력을 바로 세웁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