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주요정책이 당정간은 물론 부처간, 여당내부간 손발이 맞지 않으면서 극심한 혼선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살리기 등 개혁정책들이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장기 표류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정책 컨트롤타워 부재와 당정간 소통 및 부처간 협의 부재에서 비롯된 이같은 혼선이 계속되면서 경제위기에 내몰린 국가와 국민들만 멍들어가고 있다는 지적과 비판이 나오고 있다.
◆ 확산방지구상(PSI) 혼선 = 정부는 PSI 전면참여 발표 시점도 정하지 못한 채 오락가락하고 있다. 더구나 해당부처들은 ‘네탓타령’을 하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하는 모습이다. 강경론의 외교통상부과 온건론의 통일부 입장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입장은 처음부터 오락가락했다. 또한 연기배경에 대해서도 부처마다 설명이 달랐다.
◆ 양도소득세율 ‘오락가락’ = 지난 3월 당정 협의를 거쳐 정부가 발표한 1가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제도 폐지 법안이 한나라당 내부 반대 등에 따라 사실상 유보된 것도 당정간 정책 혼선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에 관련,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투기 수요자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으나,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침체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일각에선 한나라당이 4·29 재선거를 의식해 미적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 노후차 지원책 ‘갈팡질팡’ = 정부가 지난 12일 내놓은 노후차량 교체 지원책도 청와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가 손발을 맞추지 못해 정책 혼선을 부른 사례로 꼽힌다. 지경부는 추가로 당정 및 업계 협의가 필요하고 자동차 통상마찰이 우려된다며 보도시점을 4월 초로 유예해 달라고 입장을 번복했다. 하지만 재정부는 ‘노후차 교체시 세금감면’을 발표했다.
◆ 변호사시험법 갈등 = 한나라당은 지도부조차 정부안에 반대하고 있다. 여야 의원 90여명은 예비시험 도입을 골자로 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변호사시험법안에 대한 당론을 정하기로 했지만 합의될지 미지수다.
유병권·조해동기자 ybk@munhwa.com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