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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비리사건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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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돈 김정복 전(前)중부청장 국세청장 임명해달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가 2004년 12월 청와대로 동생인 노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박연차 회장의 사돈인 김정복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위한 인사청탁을 한 것으로 24일 드러났다.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첫 공판에서 "노 전 대통령을 찾아가 김정복씨를 위한 인사청탁을 했다는 건평씨의 진술을 확보했다"며 건평씨를 다음 공판의 증인으로 신청했다.박 전 수석은 건평씨가 노 전 대통령에게 인사청탁을 했던 것과 같은 시점(2004년 12월)에 박 회장에게 상품권 1억원어치(특가법상 뇌물수수)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검찰 관계자는 "건평씨가 노 전 대통령에게 김씨를 국세청장으로 임명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실패한 로비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정복씨는 당시 국세청장 경쟁에서 탈락했다.건평씨는 동생(노 전 대통령)에게 김정복씨를 위한 인사청탁을 할 때, 다른 인사청탁 사건으로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으나, 실형 집행은 유예된(집행유예) 상태였다.건평씨는 2004년 7월 창원지방법원에서 고(故) 남상국 대우건설 사장측에게서 "사장을 연임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건평씨는 이후 항소를 포기해, 이 같은 1심 결과가 그대로 확정됐다.사건 심리를 담당했던 최인석 부장판사는 당시 건평씨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대통령 친인척이 폼 내고 대접받으면서 지내면 결국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면서 "노 대통령 임기가 많이 남았으니 부디 자중자애하라"고 충고를 했다. 그런데 건평씨는 이를 분해하면서, 선고를 받은 직후 최 부장판사에게 '항의 전화'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물의를 빚기도 했다.검찰은 김정복씨가 국세청장이 되는 데는 실패했지만, 국가보훈처 차장을 거쳐서 2007년 4월 국가보훈처장에 발탁된 점으로 미루어, 건평씨가 노 전 대통령에게 인사청탁을 여러 차례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한편 검찰은 지난 22일 노 전 대통령에게 보낸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가 25일 도착할 경우, 26일쯤 노 전 대통령 소환조사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훈 기자 nukus@chosun.com] (조선일보)
    2009-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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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정상문 집중추궁..신문사항 정리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받아 대통령 관저로 전달한 100만 달러와 관련해 "사용처를 못 밝히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노 전 대통령은 대검 중수부가 보낸 서면질의서에 대해 본인이 직접 작성한 답변서 A4용지 16장을 지난 25일 이메일로 보냈는데 `피의자로서의 권리'를 강조하면서 100만 달러의 사용처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적었다는 것이다. 피의자로서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숨길 부분은 숨기고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진술하겠다는 취지에서 100만 달러의 사용처도 밝힐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한 것으로, 검찰 소환조사에서도 같은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권양숙 여사도 이달 11일 부산지검에서 진행된 참고인 조사에서 `채무 변제에 썼고 남편은 몰랐다'고 주장하면서도 사용처를 함구한 바 있다.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 100만 달러를 요청했다"는 박 회장의 진술과 노 전 대통령 부부가 100만 달러를 전달받은 다음 날인 2007년 6월30일 출국한 점에 비춰 미국 시애틀에 들렀을 때 장남 건호씨에게 돈을 전달했을 가능성을 의심해 왔다. 검찰은 100만 달러가 현금이라서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노 전 대통령 측이 이 돈을 어떠한 채무 변제에 썼는지 밝히면 이를 토대로 진실인지, 노 전 대통령은 몰랐다는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보겠다는 입장이다.수사팀 내부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답변서를 놓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의혹을 해소해야 할 의무는 저버리고, 피의자로서의 권리만 강조했다"는 불만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100만 달러를 대통령 관저로 전달한 정 전 비서관이 이 돈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보고 정 전 비서관을 이날 또 구치소에서 불러낸데 이어 노 전 대통령 소환 직전까지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을 지난 21일 구속한 이후 노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매일 조사를 해왔다.정 전 비서관은 "박 회장의 돈 600만 달러와 자신이 빼돌린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천만원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은 몰랐다"는 기존 진술을 크게 번복하지는 않고 있으나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조금씩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보내온 답변서를 세밀히 분석하고 그동안의 수사 내용을 정리해 소환 당일(30일) 신문할 수백 개의 질문 사항을 정리하고 있다.아울러 검찰은 작년 하반기 박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 로비와 관련해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회장이 거액을 건네받은 정황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검찰은 천 회장이 작년 11월8일 자신과 가족 명의 세중나모여행 주식 135만주를 매각해 마련한 171억여원의 사용처를 추적하는 등 박 회장과의 돈거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noanoa@yna.co.kr (연합뉴스, 성혜미기자) 기사출처>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100%eb%a7%8c&contents_id=AKR20090427053551004
    2009-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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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업무상 횡령 및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최열(60) 환경재단 대표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최 대표는 장학금 명목으로 받은 기부금을 사무실 임대 보증금 등 다른 용도로 썼다는 혐의에 대해 "환경재단 이사회에서 이사와 감사의 동의를 구했다"고 말했다.그는 "장학금 지급에는 지장이 없게 하되 재단의 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로 했고 유인촌 당시 이사 역시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계정은 세분하되 지출은 전용해서 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모금한 장학금이 임차보증금 형태로 재단에 그대로 보존돼 있고 운영자금 계정에서 대신 지출됐다고 설명했다.또 대기업 기부금 가운데 2억6천만 원을 동생 사업자금과 전세금 등으로 사용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돈을 받아 쓴 것은 사실이지만 환경센터 건립을 위해 추진위에 빌려준 돈이 있어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반환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이 밖에 부동산 개발사 대표에게 용도변경 관련 청탁을 받고 1억3천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2차례에 걸쳐 돈을 빌렸다 갚은 사실이 있을 뿐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알선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최 대표는 모 대기업이 환경운동연합에 기부한 돈 가운데 동생 사업자금 등으로 2억4천여만 원을 사용하는 등 5억 원가량을 본래와 다른 용도로 쓰고 2007년 경기도에 친환경 산업단지 사업을 추진하는 모 부동산 개발사 대표에게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sewonlee@yna.co.kr (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기사출처>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a%b3%b5%ea%b8%88%ed%9a%a1%eb%a0%b9&contents_id=AKR20090424095400004
    200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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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사람 사이에 거액이 오간 단서를 잡고 수사 중
    작년 8월 세무조사 당시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인규)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구속기소)이 지난해 8월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게 5만 달러를 건네는 등 두 사람 사이에 거액이 오간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검찰은 박 회장이 천 회장에게 5만 달러를 건넨 시기가 박 회장과 태광실업 등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진행되던 시기였던 점으로 미루어 이 돈이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관련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지난해 8월 중국에 머물고 있던 박 회장이 올림픽을 참관하러 베이징을 방문한 천 회장을 찾아가 “한국에 들어가도 되겠느냐”고 문의했다는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은 지난해 9월 세무조사가 진행 중일 때 귀국했으며, 9월 중순 국세청에 의해 출국 금지됐다.천 회장은 박 회장 구명 로비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친동생 같은 아이가 세무조사를 받는데 ‘알아는 보겠다’고 한 수준”이라며 “그러나 어디에 부탁한 적도 없고 돈을 받았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소설”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최근 천 회장을 출국 금지했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한 뒤 천 회장과 관련한 의혹을 본격 수사할 방침이다.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동아일보
    200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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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 여권 인사들에게 급속히 이동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검찰 수사의 무게중심이 박연차 회장 구명로비 의혹에 관련된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 여권 인사들에게로 급속히 이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검찰 수사가 박 회장 구명로비 의혹을 중심으로 진행될 경우 정치권은 다시 한번 소용돌이에 휘말릴 전망이다.◆노(盧) 불구속기소 선택 배경은노 전 대통령의 측근 인물들을 잇달아 구속시키며 기세를 올리던 검찰은 정작 노 전 대통령 본인에 대해서는 '서면조사 후 소환'이라는 예상치 못한 카드를 꺼냈다.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서면 조사와 불구속·구속은 전혀 다른 얘기"라고 말했으나, 검찰 주변에선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더 이상 검찰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니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당초 수사팀은 노 전 대통령의 기(氣)를 완전히 꺾은 뒤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스케줄을 상정했지만, 지금은 검찰 내부에서도 불구속 기소 의견이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청와대 역시 노 전 대통령이 구속되는 상황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으며, 이같은 기류가 검찰 수뇌부에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고위직 출신의 한 법조인은 "검찰이 아무리 정치로부터 독립돼 있다고 해도, 대통령의 암묵적인 결정 없이 독자적으로 전직 대통령을 구속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나라당도 이른바 '역풍(逆風)론'이 대세를 이루기 시작했다. 친이(親李)계의 한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은 이미 재기불능 상태"라며 "역풍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노 전 대통령을 구속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세무조사 구명로비 의혹 수사는 불가피"노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박 회장 구명로비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천신일 회장 등 여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검찰 관계자는 "천 회장 등에 대한 수사는 검찰로서는 물러설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며 수사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검찰은 작년 11월 이번 수사를 시작한 이래 천 회장 주변에 대해 광범위한 계좌추적을 벌여 박 회장과의 의심스러운 자금거래를 포착, 이달 초 천 회장을 출국금지했다. 천 회장에 대해선 지난 2008년 박 회장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와 검찰 고발을 막기 위해 권력 핵심부를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도 제기돼 있다.대검 중수부 수사팀은 이달 초부터 박 회장을 서울구치소에서 불러내 천 회장과의 금품거래 관계 및 구명로비 의혹을 집중 추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박 회장 구명로비 의혹 수사와 병행해 박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전·현직 검찰 간부들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임채진 검찰총장은 최근 지인들에게 자신의 손으로 부하를 '읍참마속(泣斬馬謖)'할 수밖에 없는 고민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서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3일 낮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의 노 전대통령 사저를 방문했다. /김용우 기자 [최재혁 기자 jhchoi@chosun.com]
    200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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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 공무원 등에게 돈을 빌려주고 거액이자 챙겨
    인천경찰청 수사과는 동료 공무원 등에게 돈을 빌려주고 거액의 이자를 챙겨온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인천 남구 공무원 A(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동료 공무원 등 40여명에게 990여차례에 걸쳐 16억9천만원을 빌려주고 이자 1억9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A 씨는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관용차량 운전을 하면서 근무시간에 외부에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빌려주거나 이자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연 24~36%의 이자를 챙겼으며 단기간에 쓸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연 500%가 넘는 이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kimyg@yna.co.kr (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기사출처>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a%b1%b0%ec%95%a1%20%ec%82%ac%ec%b1%84%eb%86%80%ec%9d%b4&contents_id=AKR20090423098700065
    200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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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전대통령 `박연차 게이트'관련, 검찰 서면질의 답변 관심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 검찰이 보내온 서면질의서에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검찰이 노 전 대통령에게 보낸 질의서는 A4용지 7장 분량으로 20여개 질문이 담겨있다.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22일 봉하마을을 방문했을 때 검찰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질의서를 노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노 전 대통령 측은 구체적인 답변내용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문 전 실장은 2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성의껏 답변서를 쓸 것"이라면서도,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는 조사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처지를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정직하게 쓰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했다.답변서 작성에는 노 전 대통령을 중심축으로, 문 전 실장, 전해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진국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이 조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측 김경수 비서관은 "변호인과 협의해 작성할 것"이라고 말했다.노 전 대통령측은 서면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이지만 사실상 검찰의 조사가 본격화된 것으로 보고 문구 하나하나까지 신경을 쓰면서 노 전 대통령의 입장을 가장 잘 설명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답변서에 담길 내용은 노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명해왔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게 주변 인사들의 전언이다.정상문 전 비서관의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천만원 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해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 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그 친구가 저를 위해 한 일인데 제가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느냐"고 언급, 자신과 무관하다는 뜻을 에둘러 밝혔다.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전달한 100만달러, 3억원에 대해선 권양숙 여사가 `미처 갚지 못한 빚'을 갚기 위해 정 전 비서관을 통해 받았다는 해명을 재확인하고, 용처에 대해서는 채권자들의 피해를 우려해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박 회장과 조카사위 연철호씨간 500만 달러 거래에 대해서도 "특별히 호의적인 동기가 개입한 것으로 보였지만 성격상 투자"라는 설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답변서 제출시기에 대해 "되는대로 검찰과 협의해 보내겠다"는 원론적 수준의 언급만 하고 있지만 이르면 이번 주말께 완성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높다.한편 노 전 대통령측은 노 전 대통령 내외가 2006년 회갑을 맞아 박 회장으로부터 고가의 명품시계를 선물받았다는 보도와 관련, 검찰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문 전 실장은 "필요하다면 확인해 봐야 한다"고 전제한 뒤 "검찰이 사건 본질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까지 왜 흘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결국 망신을 주자는 것일텐데 참으로 비열한 일"이라고 말했다.조기숙 전 청와대 홍보수석도 라디오에 출연, "찾아보기 어려운 정치보복"이라며 "이는 노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에 대한 모욕이자 도전이다. 물증없이 소환 한다면 엄청난 반발을 불러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jbryoo@yna.co.kr (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기사출처>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c%84%9c%eb%a9%b4%ec%a7%88%ec%9d%98&contents_id=AKR20090423061100001
    200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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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대 총선 비례대표 공천 약속한 뒤 수십억을 받은 혐의
    18대 총선 때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한 뒤 수십억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75) 씨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31억8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김 씨에게 금품을 건넨 김종원(68) 서울시 버스운송조합 이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확정했다.김 씨는 지난해 1월 김 이사장에게서 한나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자 공천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3차례에 걸쳐 10억원 씩 받는 등 모두 30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또 지난해 6∼7월 공기업 감사 등의 자리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전직 공기업 임원 등 3명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ㆍ2심은 "김 씨는 대통령의 인척 신분을 내세워 비례대표 추천을 약속하며 거액을 받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는 공명정대한 선거를 보장하려는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또 취업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공천을 받지 못한 김 이사장이 반환을 요구하자 이를 마련하기 위해 또 다른 사기 행각을 벌이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별도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김 이사장에 대해서는 "사기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공천을 도와준다는 말을 듣고 김씨를 만나 공천 대가로 거액을 준 것은 누구든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지 못하게 한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며 유죄 판단했다.재판부 다만 누구든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지 못하게 한 공직선거법 47조가 작년 2월29일에 시행돼 그 이전에 주고받은 20억원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며 무죄라고 판단했다.jesus7864@yna.co.kr (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기사출처>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a%b3%b5%ec%b2%9c%ec%82%ac%ea%b8%b0&contents_id=AKR20090423071751004
    200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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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된 농성자에 대한 첫 공판등 본격적인 법정 공방
    `용산참사' 당시 화재를 일으켜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으로 기소된 농성자들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리는 등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한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용산 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 씨 등 농성자 8명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이 불법으로 건물에 침입해 화염병이나 시너 등을 투척했으며 경찰 특공대의 진압을 방해하고 경찰관 일부를 다치거나 숨지게 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또 교통을 방해하고 철거업체의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변호인은 이에 대해 앞서 공판준비기일에서 밝혔듯이 강제 진압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 이뤄진 무리한 작전에 대해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농성자들의 행위와 경찰관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설사 있더라도 이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또 용역업체의 철거 행위가 정당한 업무라 보기 어렵고 철거업체 직원의 위협을 피해 망루 농성을 시작한 것은 일종의 긴급 피난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땅 주인들이 3.3㎡당 7천700여만 원의 보상을 받은 데 반해 수천만∼수억 원의 권리금과 실내장식 비용을 내고 상권을 형성한 상가 세입자는 가게당 2천500만 원 보상금만이 주어지는 상황을 잘 고려해 농성의 배경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강제 철거는 민사 소송에 따른 강제집행을 이행하고 나서 실시해야 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구역 등은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되자마자 철거업체 직원이 현장에 투입돼 사실상 철거 업무를 수행하는 등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변호인은 화재 발생 당시 시간대별 사진과 무전 내용 등을 제시하며 경찰이 진압에 따른 위험 제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변호인은 "진압에 참가한 특공대는 한결같이 망루 내부에 인화물질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안전한 진압을 했다고 볼 수 있겠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이날 재판은 희생자 유족과 대책위 관계자 등이 다수 방청했으며 변호인은 참사로 숨진 한 세입자의 아들이 철거 과정에 겪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쓴 글을 낭독하기도 했다. sewonlee@yna.co.kr (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기사출처>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c%9a%a9%ec%82%b0%ec%b0%b8%ec%82%ac&contents_id=AKR20090422110400004
    200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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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EU와 FTA협상 위험통제국 잠정협의
    우리 정부가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유럽산 쇠고기의 수입장벽을 크게 낮추는 조항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럽에서는 지난해에만 광우병이 120여건이나 보고돼, 협정 발효 뒤에는 유럽산 쇠고기의 수입 여부를 둘러싸고 큰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겨레>가 21일 입수한 한-유럽연합 에프티에이 초안의 동식물 관련 조항을 보면, 양쪽은 농축산물 수입조건과 관련해 “한 국가가 상대편 국가에 부가적인 수입요건을 요구할 경우 국제수역사무국(OIE)과 국제식물보호조약(IPPC)의 지침과 기준에 맞게(in accordance with)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질병 없는 지역이나 질병 빈도가 낮은 지역을 판단할 때 국제수역사무국과 국제식물보호조약의 기준에 맞게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런 조항대로라면 국제수역사무국이 ‘광우병 위험통제국’(광우병이 발병했지만 식용 쇠고기 유통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국가라는 뜻)으로 분류하고 있는 영국 등 유럽 23개국에서 생산한 쇠고기는 국내 수입·유통을 할 수 있게 된다. 미국도 지난해 자국을 위험통제국으로 분류한 국제수역사무국의 판정을 근거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을 요구했고, 우리 정부는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지난 3년 동안 유럽 지역에서는 광우병 발병 사례가 600여건이나 보고돼 유럽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은 유럽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연합의 쇠고기 생산량은 세계 3위, 수출규모는 세계 10위권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을 전후해 유럽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1999년 덴마크산 쇠고기 4t을 수입한 것을 마지막으로 유럽산 쇠고기 수입을 막고 있다. 그러나 한-유럽연합 에프티에이가 발효되면, 협정 당사국으로서의 의무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수입을 막을 근거가 희박해지게 된다.실제로 미국, 유럽과 함께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위험통제국 등급을 받은 캐나다는 미국산 쇠고기와 형평성을 요구하며 한국을 상대로 이달 초 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에 들어간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캐나다가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할 경우 우리에게 불리하다. 장기적으로 캐나다산 쇠고기를 수입해야 할 것”이라며 캐나다산 쇠고기의 개방을 대세로 받아들이고 있다.‘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의 박상표 편집국장은 “최근까지 광우병 발병 사례가 끊이지 않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도 임박한 상황에서, 한-유럽연합 에프티에이 협정문에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을 따르기로 명시하면 영국 같은 광우병 대량발생 국가의 쇠고기 수입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통상교섭본부는 “협상이 진행중이라 세부 조항은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세계무역기구 수준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합의했다”고 밝혀, 초안대로 타결이 이뤄졌음을 내비쳤다. 김기태 기자 kkt@hani.co.kr (한겨레)
    200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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