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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비리사건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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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민원제도개선 담당은 퇴출시켜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구 국가청렴위원회, 이하 “권익위”) 소속 공무원의 잘못으로 피고 대한민국은 지난 1월 14일 저 정선숙에게 5백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공공기관의 횡포로부터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국민의 권익을 최우선시 한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권익위 소속 공무원이 무슨 잘못이 있었기에 손해배상판결이 내려졌는지를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네티즌들에게 알리는 것은 저와 같은 피해자가 또 다시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과 함께, 10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제 사건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리기 위해서입니다.먼저 간략하게 이번 배상판결 내용을 적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가게 된 경위를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저 정선숙은 70을 바라보는 노인입니다. 이런 제가 10년 넘게 검찰, 헌법재판소, 법원, 경찰, 권익위를 제 집 드나들듯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기구한 사연을, 그리고 작년 9월 8일부터 지금까지 권익위 앞에서 하루 두 시간씩 1인 시위를 할 수 밖에 없게 된 기막힌 사연을 거칠지만 풀어나가고자 하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평범하게 살아가던 제가 10년 넘는 소송에 휘말리게 된 사연은, 아버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충북 제천 소재 산의 일부가 1997년 11월경 비로 인해 무너져 국도를 덮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산이 무너진 이유는 당초 36번 지방도로를 개설할 때 제 산을 뚫고 공사하면서 산사태에 대한 방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고를 빌미로 공무원들이 업자(현대건설, 충주 토우건설)와 결탁하여 국고로 16억원의 공사비를 책정하여 세 차례에 걸쳐 제 산을 침범하고 부실공사를 하여 국고를 횡령하였고, 또한 저에게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은 채 나무를 베고 흙을 파서 10억원 어치를 팔아먹는 비리를 자행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1999년 3월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 관련 공무원들을 재물손괴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충주검찰은 유력한 증거도 채택하지 않고 수사도 전혀 하지 않은 채 각하(무혐의)처분을 했습니다. 저는 항고, 재항고를 거쳐 헌법소원까지 냈습니다. 2000년 8월 헌법재판소는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중대한 수사 미진 내지 자의적인 판단이라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충주지청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문까지 무시하며 재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전근 간 김득호 조사관을 다시 불러들여 사건 담당조사관으로 정하고 측량과 참고인 진술을 조작하여 개인 땅을 침범한 사실이 없다며 기각해 버렸습니다. 그 후 사유지가 침범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충주검찰의 이런 행태의 배후에는 전 대검차장 출신이며 국회의원(충주)이었던 이원성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를 둘러싼 인맥은 심복 현직 검사와 건설토목업을 하는 동생, 충주고등학교 동창이 한통속이 되어 당시 충북의 관급공사 95%를 독식하면서 사실상 독점체제를 구축하는 불합리한 현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런 사람들과 긴밀한 유대를 맺으면서 서로 비호하고 저 같은 약자의 고소를 번번이 각하 처리하면서 권한을 남용하고 악의 고리를 형성했던 것입니다.이렇게 국가기관의 횡포로 권리를 침해당한 저는 어떻게 하면 ‘진실’이 인정될 수 있을까 밤을 새며 고민하던 중 제 억울한 사정을 글로 써서 인터넷에 올리기 시작했고, 2002년 11월22일 권익위(당시 부패방지위원회) 신고심사국 부정부패신고센터 사무관 유창국이 제 글을 보고 먼저 전화를 걸어와 만나자고 하여 위원회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정선숙씨 사건은 아주 대단한 사건인데 검찰은 이 사건을 절대로 조사하지 않는다. 검찰이 제 살을 도려내야 하는데 그걸 하겠느냐. 그러니 내가 조사관으로 있는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을 조사하겠으니 증거자료를 모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저는 소송과정에서 모아온 귀중한 증거 자료 1982장을 건네주었습니다. 건네주면서 제 사건이 정식 접수가 되는지 문의했고 그렇다고 했기 때문에 유창국을 믿고 자료를 전달했습니다.이 서류들은 여러 해 동안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피나는 노력을 하여 만든 귀중한 자료입니다. 저는 유창국의 요청으로 제 산 복구공사에 참여한 현대건설 직원의 증언을 듣기 위해 그가 전보되어 일하고 있던 대만까지 가서 녹취하는 등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들인 수고를 일일이 설명할 겨를이 없습니다. 이 자료들은 공무원들의 부정과 부패를 입증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침해된 권익을 회복할 수 있는 결정적 무기이기도 합니다. 그 후 한 번씩 경과를 묻는 제게 유창국은 조사권이 나오면 조사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도 고의로 접수조차 하지 않은 등 위선과 기만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2006년 11월경 유창국에게 건네준 자료를 반환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유창국은 그 때서야 자신이 개인적으로 서류를 가지고 있다가 부서가 바뀌면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원회가 이전하면서 제 소중한 서류 전체가 다 분실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도무지 유창국의 이러한 행위를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몇 번씩이나 정식 접수해서 조사해주겠다고 했던 서류를, 그것도 서류봉투 한두 개 분량의 것이 아니라 2,000장 가까운 서류뭉치를 분실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뿐더러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에 권익위에 진실 규명 및 유창국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였습니다. 권익위에서는 단순 분실이라는 유창국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유창국을 ‘민원인 제출 문서에 대한 접수절차 미이행, 민원인이 제출한 서류 분실 등 관리 소홀, 사무인계인수업무 처리 소홀’ 등의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에서는 ‘서류제출을 요구하고서도 이를 접수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여 제출된 민원서류를 분실한 점’을 이유로 불문(경고)하였습니다. 원래 견책에 해당하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한 단계 낮춰 불문(경고)로 감경한 것이었습니다. 권익위는 징계를 요청해놓고 뜬금없이 위원회 발간 소식지에 유창국을 ‘청렴한 투명인간’식으로 특별인터뷰를 하고 기사화하여 징계 수위를 낮추는데 기여하였고 징계가 다 끝날 때까지 홈페이지에 올려놓기까지 했습니다. 권익위에서 징계 요청한 공무원을 자신들의 소식지에 바로 ‘청렴한 공무원의 모범’인 양 기사화하는 후안무치한 짓을 했습니다. 이처럼 명백하게 국민의 권익을 침해해놓고도 국민의 권익을 옹호하기는커녕 소속 공무원을 감싸기 위해 급급하는 기관이 바로 국민권익위원회인 것입니다. 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러한 행태와 유창국에 대한 징계도 아닌 징계가 내려진 것에 분노하여 유창국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권익위 소속 소송대리인이며 공무원인 민기식 등 2, 3명이 떼를 지어 법정으로 몰려와 판사에게 “유창국은 훌륭한 공무원입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잘 봐주십시오”라고 합창하는 추태를 부렸습니다. 이렇게 부정공무원을 감싸는 사람들이 사정기관에 근무한다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서글펐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재판의 막바지에 국고로 개인 변호사(양철웅)까지 선임하여 허위사실을 가지고 저를 공격했습니다.지난 1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임범석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유창국은 고의성을 갖고 분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창국 개인은 배상 의무가 없고, 다만 피고 유창국의 과실로 인해 자료들이 분실되어 원고인 제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상당히 오랜 기간 그 주장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온 과정에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취득한 자료들로서 상당한 비용을 들인 자료도 있고, 피고 유창국의 요구에 따라 부패행위로 조사, 처리해줄 것을 기대하고 제출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국가는 원고인 제게 5백만원을 위자료 명목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저는 이 판결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국민의 권익을 해치고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권익위는 이름만 그럴듯하지 사실상 국민고통위원회의 역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을 육성하고 비호하라고 국민이 혈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이 한심스럽습니다.그러나 저는 이 판결이 제가 정당하게 주장하는 많은 부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기에 지난 2월 13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유창국에게 제출한 자료 중 복원이 가능한 929장 외에 복원 불가능한 원본자료 1,053장은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입증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들인데 위자료가 겨우 5백만 원이라는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는 유창국이 직무 수행 중 불법행위로 인해 제게 손해를 입혔음에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고 보고 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한 공무원이 저지른 불법행위의 결과 선량한 서민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 책임을 그 공무원에게 묻지 않고 국민의 혈세로 충당케 하는 것도 사회정의에 어긋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판결문은 최철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유창국을 형사고소한 바 있는데, 이 고소 사건 조사 과정에서 당시 최철호 법무감사팀장은 종로경찰서 담당 형사가 보낸 협조 공문에 발끈하여 “감히, 너희가 우리한테 어떻게 이런 공문을 보낼 수 있느냐? 대통령 직속기관인 우리에게 감히 너희가 어떻게....” 하면서 폭언과 협박을 하면서 이 형사 고소건의 정확한 조사를 방해해서 무혐의로 처리하게 하였고 담당조사관을 고양경찰서로 좌천시켰습니다. 저는 이런 행위를 사유로 최철호를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로 형사고발하였으나, 검찰은 조사도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또한 최철호는 사건을 무마하려고 검찰총장을 만났고, 그 사실은 담당 검사가 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쾌한 표정으로 무심코 털어놓았기에 알게되었습니다.이렇게 고압적인 공무원이 권익위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경악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최철호가 현재 대검찰청에 재항고 중이라 사건이 진행 중인데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최철호를 부패통합정보시스템 T/F 팀장으로 승진시켰습니다. 저는 과연 권익위가 제 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고 부정과 비리에 대한 감각이 마비되지 않았나 우려합니다. 최철호는 당연히 중징계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2008년 10월 7일 권익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진복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제 사건과 관련하여 질의한 바 있었지만, 박인재 부위원장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전혀 알고 있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권익위가 소속 공무원이 관련되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권익위 부위원장이 저와 같은 힘없는 국민의 권익을 침해했고, 대통령 직속기관 운운하면서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는 파렴치한 작태로 국가의 기강을 훼손했으며, 경찰의 수사를 받으면서도 검찰총장까지 만나 사건을 무마하는 등 악질적인 공무원인 최철호를 제가 고발했고 인터넷에 글을 여러 차례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범죄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이 기관이 얼마나 무감각하고 뻔뻔한가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7개월 동안 매일 하루 2시간씩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실이 있는 건물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 아침식사도 거른 채 점심까지 굶으며 버티고 서있는 제 앞을 양건 위원장은 임원진과 비서를 대동하고 매일 11시 50분이면 외부에서 점식식사를 하기 위해 나가고 들어오면서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일언반구의 의사 표시도 없이 지나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는 2월 13일부터 국민의 혈세로 청와대 신문고를 활용하여 공익광고를 제작하여 매일 저녁 9시 뉴스가 끝나면 어려운 형편에 처한 국민들을 돕겠다는 광고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힘들 때는 신문고를 울리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소통 창구가 되겠습니다.” “권익위가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홍보하고 있고, 양건 위원장은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라고 호언합니다.그러나 저는 양건 위원장을 수장으로 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위선과 기만으로 가득 찬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익위 건물 앞에서 70살을 바라보는 여성인 제가 피켓을 들고 추위를 아랑곳하지 않은 채 억울한 사정을 직접 호소하는데도 눈 한 번 까딱하지 않고, 귀 한 번 열지 않는 이 국민권익위원회가 무슨 신문고를 울리며, 무슨 북소리를 내갰다는 것인지요? 억울하며 피를 말리는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저와 같은 사람의 호소를 묵살하는 권익위가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헛소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스스로 국민을 돕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광고하면서 국민 앞에 다짐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가 힘없는 국민이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되기는 커녕 국민의 권익을 짓밟고 자체 비리 공무원을 감싸다 못해 승진시키기까지 하는 자세는 저를 절망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진실’이 우리 사회에서 항상 ‘참’이 되어야 한다는 소박한 믿음과, 국가기관은 힘 있고 권력을 가진 자를 위한 기관이 아니라 저와 같이 힘없고 아무런 배경 없는 사람들의 하소연을 경청하는 기관이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과,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공무원들은 늘 성실하고 청렴해야 된다는 확고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유종의 미를 거둘 때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부족한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전 사건의 경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대검찰청 홈페이지 <국민마당-국민의소리>,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국민마당-여론광장>경실련 홈폐이지<이슈-토론방> 에 들어가서 ‘정선숙’을 검색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2009년 3월 8일정선숙 올림
    200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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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조사 하지 않고 지자체 자료 그대로 인용
    통계청이 일부 통계항목에서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는 등 엉터리 통계조사를 실시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감사원은 11일 이러한 내용의 통계청 기관운영 감사결과를 공개했다.통계청은 축산정책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분기마다 가축동향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방문, 면접 등 현장조사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자료를 그대로 인용했다.감사원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지역의 가축통계조사를 확인한 결과, 옛 전북통계사무소 김제출장소는 작년 12월 김제시 용지면 일대의 닭사육 농가 70여곳을 현장방문하지 않고, 면사무소의 닭사육 기초자료를 그대로 농업통계시스템에 입력했다.이에 따라 김제시에서는 AI 발생으로 사육닭을 모두 살처분한 뒤 작년 10월 닭 4만8천500마리를 새로 사육하고 있었으나 통계상으로는 사육닭이 없는 것으로 처리됐다.옛 광주전남지방통계청 나주출장소도 작년 3-12월 나주시 동수동 9개 농가 중 6개 농가에 대해 현장조사를 하지 않았다. 대신 나주시청의 닭사육 현황자료를 통계시스템에 입력한 뒤 9개 농가를 모두 방문조사한 것처럼 처리했다.또 옛 경기지방통계청 등 5개 지방통계청은 지난해 골프장 건설로 관할지역 경지면적이 62만4천668㎡ 감소했는데도 현장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경지면적 통계수치가 실제보다 적게 공표됐다.통계청의 인구동향 조사에서도 일부 통계오류가 발견됐다. 감사원은 2006-2008년 서울, 부산 등 11개 광역시.도를 표본으로 무연고 사망자 가매장 실태를 파악한 결과, 무연고 사망자 현황(2006년 474명, 2007년 465명, 2008년 419명)이 인구동향 통계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같은 조사대상에 대한 통계 수치가 일치하지 않고 서로 다른 경우도 있었다.감사원이 2007년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와 광업.제조업조사를 비교한 결과,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른 광업 사업체는 395개였지만, 광업.제조업조사에서는 375개였다. 특히 전국사업체조사 통계에만 포함된 업체는 73개, 광업.제조업조사 통계에만 잡힌 업체는 53개로 통계조사대상이 서로 다른데도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조사결과가 공표돼 통계의 정확성을 떨어트렸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감사원은 아울러 2007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와 산업별 연간통계조사를 분석한 결과, 전국사업체의 7.4%인 24만2천개 업체가 중복조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통합조사를 실시할 경우 연간 6억7천800만원 상당의 예산절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이밖에 감사원은 올해 2월 통계청의 가족수당 지급현황을 확인한 결과, 직원 95명이 가족수당 5천594만원을 부당수령했다고 지적했고, 대형컴퓨터 재리스계약 업무를 부당처리한 통계청 직원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jamin74@yna.co.kr (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기사출처>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d%86%b5%ea%b3%84%ec%b2%ad&contents_id=AKR20090511062400001
    200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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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촌공사 인사청탁사건을 수사중
    한국농어촌공사 인사청탁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11일 전직 고위간부 A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지난주 같은 혐의로 농어촌공사 전직 임원 2명과 현직 1급 간부 1명 등 3명을 구속, 사건 관련 구속자는 A 씨를 포함 모두 4명으로 늘었다.A 씨는 지난 2007년 승진 인사 청탁과 함께 고위층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다.앞서 구속된 임원들도 승진 대가로 1천만∼3천만원을 비서실을 통해 고위층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A 씨와 임원 2명은 지난해 12월말∼지난달초 임기를 남겨두고 모두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했다.검찰은 비서실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인사청탁 경위 및 돈의 흐름을 조사한 뒤 뇌물을 받은 고위층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chan@yna.co.kr (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기사출처>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b%86%8d%ec%96%b4%ec%b4%8c&contents_id=AKR20090511089700061
    200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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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盧측 100만달러 용처 기싸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에 대한 재소환조사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홍만표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은 10일 “100만 달러 용처와 관련해 노 전 대통령 측에서 더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어 권 여사 소환이 늦어질 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처리도 이번 주 안에 결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이처럼 수사 일정이 지연되는 것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2007년 6월 말 노 전 대통령 측에 건넨 100만 달러가 어디에 쓰였는지를 놓고 검찰과 노 전 대통령 측이 기싸움을 벌이고 있기 때문. 노 전 대통령 측은 당초 “권 여사가 정상문 전 대통령총무비서관을 통해 받아서 모두 빚 갚는 데 썼다”고 해명했고, 권 여사는 지난달 11일 부산지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을 때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이 하나하나 증거를 찾아내 이 주장의 신빙성을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이다.노 전 대통령 측은 8, 9일 100만 달러의 용처를 설명한 A4용지 10장 분량의 e메일을 검찰에 보냈다. 여기에는 “권 여사가 미국에 있던 아들 노건호 씨에게 주택을 마련하라며 40만 달러를 송금했고 10만∼20만 달러는 아들딸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줬다. 나머지는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했고 구체적인 용처를 밝힐 수 없다”고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0만 달러 부분은 검찰이 노 씨 계좌의 입출금 기록을 통해 찾아낸 것을 시인한 것.검찰은 이 답변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권 여사를 재소환조사할 때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카드’를 제시할 것으로 보이고, 노 전 대통령 측으로서는 이에 대비할 시간이 또 필요할 수도 있다.수사 속도가 늦춰지고 있는 데에는 검찰 쪽의 사정도 작용하는 듯하다. 검찰은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의 박 전 회장 구명로비 의혹 수사에 본격 나서면서 노 전 대통령 쪽 수사는 완만하게 진행하며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이 때문에 권 여사 재소환조사가 이번 주 중후반으로 미뤄진다면 노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결정은 다음 주로 순연될 수밖에 없다.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동아일보)
    200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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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거액차익 편법증여 단서…
    檢, 거액차익 편법증여 단서… 千씨-한상률 접촉 정황권여사 소환 연기… 盧 신병처리 내주로 넘어갈수도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인규)는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66)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구속 기소)과 차명 주식거래를 해 거액의 경제적 이득을 챙기고, 증여세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단서를 잡은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 8일자 A1면 참조검찰은 2007년 4∼11월 천 회장이 자신과 가족이 보유하던 세중나모여행의 주식 218억여 원어치 중 일부를 박 전 회장의 지인들이 매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박 전 회장의 지인들은 주당 6000∼1만2000원대에서 주식을 매입했으며, 신규 주식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 의무를 피하기 위해 해당 주식은 모두 시간외거래로 분산 매입했다.천 회장의 장남은 박 전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10∼12월 매도 가격보다 훨씬 싼 2000∼4000원대에 사들였다. 천 회장의 장남은 세중나모여행의 지분을 9.9%에서 11.6%로 늘려 올 3월 천 회장과 함께 공동 대표이사에 선임됐다. 검찰은 천 회장이 장남에게 주식을 편법 증여하기 위해 박 전 회장과 짰다면 증여세 포탈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천 회장이 박 전 회장의 도움으로 차명계좌 여러 개를 동원해 주식을 비싸게 판 뒤 싼값에 되샀다면 대주주의 주식거래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검찰은 또 천 회장이 2006년 3월 세중나모여행 임원들 명의로 스톡옵션을 차명 보유한 뒤 이를 행사해 거액의 차익을 거두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단서도 확보했다.검찰은 천 회장이 박 전 회장에게서 주식거래 등을 통한 경제적 도움을 받은 대가로 지난해 7월 30일 국세청이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착수한 이후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 등 국세청 관계자를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천 회장과 한 전 청장의 통화기록을 확보했다.또 검찰은 천 회장이 레슬링협회장 자격으로 지난해 8월 베이징 올림픽을 참관할 당시 박 전 회장에게서 2000만 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받았다고 시인한 것 외에 또 다른 금품을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받았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는 박 전 회장에게서 받은 100만 달러의 용처에 대해 8, 9일 검찰에 e메일을 보내 “40만 달러는 미국에 유학 중이던 아들(노건호)과 딸(노정연)에게 송금하고, 20만 달러는 국내에서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인적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했다는 나머지 40만 달러의 구체적인 용처는 밝히지 않았다. 홍만표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은 10일 “100만 달러의 용처에 대해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어 권 여사의 소환이 늦어질 것 같다”며 “노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도 이번 주 안에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동아일보)
    200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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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가리고 아웅~ 한미 FTA
    이명박 사퇴약속 비디오 박영선 인터뷰 박근혜 bbk 인정 진실 너희는 알고 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이명박 BBK 내가 설립 BBK 김경준 어머니의 절규 - 이명박 이명박, 정말 안된다 BBK 김경준 몰수재산 '600억' 되찾을 듯 2008-10-09 08:29 (한국시간) 김경준(왼쪽)-에리카 김 남매 미국 연방검찰이 BBK사건과 관련해 몰수했던 약 5000만 달러 (한화 600억원) 상당의 에리카 김(44)-김경준(42)씨 남매 일가 재산을 되돌려 줄 것으로 보인다.8일(이하 미국시간)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 항소법원은 지난 3일 연방검찰과 다스(대부기공), 옵셔널 벤처스 등이 제기한 김씨 가족 재산몰수 해제 판결 항소심에서 지난해 3월 캘리포니아 연방지법이 내렸던 몰수 해제조치를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김경준씨와 에리카 김씨의 베버리힐스 소재 저택 2채, 스위스 은행과 UCB 등에 예치된 예금을 비롯, 페라리 등 차량 8대와 가구 등이 다음달 중으로 몰수 해제된다.이날 판결에서 연방 항소심은 "김씨 등에 대한 사기혐의의 범죄 구성요건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씨 가족은 이와 관련, "법원의 판단이 조금만 빨랐다면 김경준이 한국으로 강제 송환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BBK 사건에서 파생된 미국 내 주요 소송에서 김씨 가족이 잇달아 승소함에 따라 김경준씨 사건의 진실을 둘러싼 논란이 또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로스앤젤레스 = 오종수 기자, ukopia.com 2008년 05월 06일 (화) 21:41 한겨레김재수 총영사 내정 당시 이 대통령 변호사로 활동[한겨레] '한겨레21' 보도 김재수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가 총영사 내정 당일인 지난달 14일까지 이명박 대통령이 김경준 전 비비케이(BBK)투자자문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공식 변호인을 맡고 있었다고 시사주간지 < 한겨레 21 > 이 보도했다. < 한겨레 21 > 은 최근 발간된 709호의 '김재수는 이명박의 변호사였다'라는 기사에서 "이는 대통령의 이익과 관련된 특수관계인에게 공직을 맡긴 것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렇게 보도했다. 김 총영사는 지난 대선에서 비비케이(BBK) 사건 대책을 위한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 해외대책팀장을 맡은 경력 때문에 지난달 14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 내정 당시 '보은 인사' 논란을 일으켰다. 또 뒤늦게 외무공무원법상 공관장을 맡을 수 없는 미국 영주권자로 밝혀져 또다시 논란이 된 적이 있다. 그는 영주권을 포기한 뒤 지난 2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로 공식 임명됐다. < 한겨레 21 > 보도를 보면, 미국 변호사인 김 총영사는 지난해 10월 이 대통령이 김경준 전 비비케이 투자자문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의 공식 변호인으로 선임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 내정단계 때까지 활동했다. 김 총영사는 또 대선 직전인 지난해 11월엔 한나라당 ' 클린정치위원회'의 해외대책팀장을 맡아 서울과 로스앤젤레스를 오가며 비비케이 문제와 김경준씨의 한국 송환 문제에 대한 대책 수립의 실무를 맡았다. 이에 대해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김 총영사 (당시 내정자 신분)의 경우 이 재판의 공식변호사를 그만 뒀으며, 현재는 이 대통령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2008년 05월 02일 (금) 23:31 경향신문정부, 美영주권 논란 김재수씨 LA총영사 임명 강행정부는 미국 영주권을 보유한 채로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에 내정돼 '보은 인사' 논란을 빚었던 김재수 내정자에 대한 임명을 2일 강행했다(중략) (이장춘 前 대사에게 직접 건넸다던 명함,작년 이명박당시대선후보는 끝까지 오리발내밀다 이장춘씨한테서 거짓말말라!고 X망신! 아래는 모두 이명박과BBK관련자료▼) 이명박BBK명함의진실!▲ (언론에 났던 이명박 당시회장의 BBK관련기사)▼ 이런 개 잡쥐가 성경책 들고 미국을 오가며 결국 사기극을 벌였는데 떡찰은 그가 당선될껄 뻔히 알고 "나몰라라" 무혐의 하고 말았고 애꿎은 경준이만 소환해서 빵에 처박아 놨습니다!ㅋㅋ징역5년? 꼭 임기에맞춰서!!!!!! 이제 한3년 버티면 쥐새끼한테도 레임덕이 올것이고 어느날 갑자기 누군가에의해 인과응보 그대로 당할껍니다! 위의기사는 한국언론에선 쥐색끼들의 위세때문인지? 전혀 다루지 않았던기사입니다! 한심한것들이 펜대 잡고 처먹고 사니!ㅉㅉㅉ [2000년 10월] 이명박 광운대 강연동영상 “BBK 내가 설립했다” ▼ 이명박과에리카김이 사이좋던(?)시절▼ [ 이명박 정부의 모순된 경제정책 ] 공기업에는 사람 수를 줄이라고 지시하면서 민간기업에는 고용을 유지하면 보조금 등 혜택을 주겠다고 한다. 은행에는 건전성 강화와 중소기업 대출 확대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과제를 주문한다. 언제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소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더니 이제는 “주말 차량 행렬을 보니 국민들이 위기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한다. 가계·기업·금융 등 경제 부문별로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대응 방향이 사안에 따라 서로 모순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확실한 방향을 잡고 정책 에너지를 한 곳으로 집중시키는 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 위기에 투입할 국가 자원이 분산돼 효율성이 떨어지고 가계 및 기업 등 경제 주체들은 정부의 정확한 의중을 몰라 헷갈린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런 태도가 경기 침체 때 흔히 나타나는 ‘구성의 오류’ (fallacy of compositio n)를 완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심화시킨다고 지적한다. 경기 흐름이 정상적일 때에는 구조조정을 하면서 동시에 고용을 창출하고,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면서 은행 건전성도 강화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게 거의 불가능하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성과평가실장은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인턴사원을 뽑아야 한다는 말도 맞고, 공공기관에서 10%씩 사람을 줄여야 한다는 말도 맞지만 이것을 합쳐 놓으니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면서 “통일된 논리 구조의 틀을 짜고 그 속에서 정책을 집행해야 국민에 대해 설득력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 1970년 이후 최악 지표 속속 등장 ] 27일 정부당국과 연구기관들에 따르면 이번 경제위기가 1998년 외환위기 때보다 한국경제에 더 심각한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비관론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비관론의 근거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시작된 지표의 쇼크였다. 최근 나온 각종 지표 중 정부 당국자들과 연구자들을 가장 경악하게 했던 것은 지난달 말 발표된 11월 산업활동동향이다. 지난해 11월 광공업생산은 전년동기 대비 14.1% 감소했다. 통계청은 1970년 1월 이후부터 광공업 생산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데 전년동월 대비 증가율이 이처럼 크게 감소한 적은 과거에 없었다. 환란 때인 1998년 7월에도 광공업 생산이 13.5% 감소하는데 그쳤다.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지수가 10개월째 동반하락한 것도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처음이다. 같은 달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68.0%로 1998년 8월의 65.7% 이후 최악의 수치다. 11월 소비재판매도 -5.9%로 1998년 12월의 -7.3%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11월 생산과 소비, 투자가 경착륙하면서 12월 신규취업자는 전년동기 대비 1만2천명 감소로 돌아섰다. 신규취업자수가 이처럼 감소한 것은 2003년 10월(-8만6천명) 이후 5년여 만이다. [ 뜯어보면 외환위기보다 못한 성장률 ] 지표가 급락한 것은 11월과 12월 단 두 달인데도 그 정도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 분기 성장률은 물론이고 연간 성장률까지 무너져 내렸다. 한국은행이 지난 22일 발표한 `2008년 4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속보)`에 따르면 4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5.6%, 감소했다. 전기 대비 성장률은 1998년 1분기(-7.8%) 이후 최저 수준이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외환위기 때보다는 조금 나은 것으로 보이지만 경기가 악화되는 속도를 보면 그렇지도 않다. 외환위기 때는 1997년 3분기에 0.8%이다가 4분기에 -0.4%로 마이너스로 반전된 후 1998년 1분기에 -7.8%로 저점을 만들고 2분기에 -0.8%로 탈출하는 흐름을 보여줬지만, 이번에는 지난해 3분기 0.5%에서 4분기에 -5.6%로 경착륙했다. [ 올 상반기 미증유의 충격 예고 ] 올 상반기가 이번 경제 위기의 저점이 되든 그렇지 않든 최근 겪어보지 못한 최악의 시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선 정부나 연구기관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번 경제위기에서 2분기가 저점이 될 것`이라며 `특히 4월과 5월이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도 최근 지난해 경제성장률을 발표하면서 올해 1분기 성장률이 전년동기 대비로는 플러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없다고 전망했다. 또 올해 성장률이 당초 예상한 2.0%보다 상당히 낮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 이명박 정부의 각종 경제 지표 ] ①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진흥원은 29일 전국 1800여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기 동향을 조사한 결과, 1월 체감경기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38.7로 2002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들의 경기 전망도 계속 악화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제조업체 1415곳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경기전망’을 조사한 결과 2월 제조업 업황전망건강도지수(SBHI)가 60.0에 그쳤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이 조사가 시작된 2002년 4월 이후 최악이었던 지난달(60.1) 수치를 다시 한번 갈아치운 것이다. 또 1월 실적에 대한 전망도 54.9로 역시 최저치였다. ②“MB정부서 국민경제 점점 불행” ‘시민행동’ 조사 경제행복지수 1년새 21점 추락 분배형편지수는 45점↓…계층간 양극화 심화 이명박 정부 들어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행복도’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으며 계층간 양극화는 심해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행동은 “경제행복지수를 구성하는 9개 세부지표 모두 지난 5년의 평균치인 100점보다 낮았다”며 “특히 경기침체로 인한 전반적인 경제형편 수치보다 분배형편 수치가 더 악화됐는데, 이는 물가상승과 의료양극화의 심화가 주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③ 취업자 10명 중 3명이 자영업자…OECD 국가 중 최고 16일 통계청 및 국제노동기구(ILO) 등에 따르면 2006년 기준 한국의 자영업자(고용주 포함) 수는 776만7000명으로 전체 취업자(2315만1000명) 중 33.6%를 차지, OECD 주요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이 높게 나타난 이유로는 정규 노동시장에서 퇴출된 사람들이 재취업 하기가 어려워지자 자영업으로 몰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④ 생산기여 제몫 못받아…지난해 2분기 이후 가속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노동생산성 증가에 견줘 임금 증가율이 가장 뒤처지고, 그런 현상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 더욱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임금 노동자들이 성장에 기여하는 것에 견줘 상대적으로 제몫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경기 후퇴와 물가상승에 따른 고통을 일방적으로 떠안고 있음을 뜻한다. ⑤ 사교육비 지출 양극화 심화…상-하위 20% 격차 3년새 7.6배→8.6배 건강 불평등 따른 소득 격차도 갈수록 악화 ⑥ 민주주의 후퇴 책임, MB >정부 >한나라 順 ‘지난 1년간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대답한 632명 중에서는 이 대통령(33.8%), 정부(22.3%), 한나라당(15.5%) 등 ‘이명박 정권’(71.6%)의 응답비율이 더욱 높아졌다. [ 기타 경제 지표]
    20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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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 직장'이라 일컬어지는 공공기관의 노동조합이 최고경영자(CEO) 못지 않은 권한을 행사하는 '신(新) 귀족노조'인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 알리오 시스템에 따르면, 상당 수 공공기관 노조들이 사측을 상대로 유리한 단체협약을 맺어 휴가를 늘리고 각종 수당을 챙기는가 하면 인사 및 경영권까지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공공기관 노조는 조합활동 관련 각종 회의나 교육 행사 참석 시, 사전 통보 만으로 근무시간 중 유급 조합활동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노조조합원의 채용?이동?평가?승진 등 인사원칙을 사전에 조합과 협의 또는 합의 아래 시행토록 하는 등 노조의 입김이 경영권을 흔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철도시설공단, 도로공사는 근무평가 등에서 노조 전임자 처우를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도록 특혜 규정을 두었다. 한국공항공사 등은 구조조정, 합병?분할, 조직개편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노사 협의가 아닌 노사 합의로 시행토록 해 구조조정을 원천적으로 제약하고 있다. 노조는 채용에도 깊숙이 관여했다. 철도시설공단은 노조의 정원 확대 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할 수 없었고, 토지공사 도로공사 조폐공사는 특정직급 이상 채용 시 노조와 합의토록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인사 원칙을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의 인사와 경영권이 노조에 양도된 상황으로 간주해도 무방할 정도"라고 꼬집었다. 일반적인 사회 통념에 비해 휴가기간도 유달리 길었다. 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산업연구원은 단체협약상 법정 휴일과 휴가를 제외하고도 특별휴가, 경조휴가 등 모두 합쳐 30~40일이 넘는 휴가가 인정되고 있었다.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방송통신대 수업 참석 등 개인적인 학습 출석도 특별 휴가로 인정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근무시간 중 대학이나 대학원 출석을 1주일에 2일, 8시간 한도 내에서 허용하고 있었다. 법정 근로시간인 월 209시간 보다 적은 근로시간을 규정해 수당을 챙기는 곳도 있었다. 철도공사와 산업연구원은 근로시간을 184시간으로 규정해 연장, 야근 근로 수당을 챙겼다. 조세연구원은 업무와 무관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휴직해도 임금을 지급했다. 반조합적인 직원에는 노조의 요구 시 징계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해 노조에 대한 사내 비판을 용납하지 않는 가 하면 노조 전임자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노조가 이처럼 사 측에 강력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데에는 전체 산업 조직률(10.8%)에 비해 6배나 높은 노조조직률(65.8%)과, 519명에 달하는 노조 전임자수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기관이 기관장 고유권한인 인사, 경영권을 노조에 상당부분 넘긴 것은 책임감 없는 기관장이 자리 보전을 위해 노조와 담합한 결과로 개혁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기사출처 성연진 기자 yjsung@heraldm.com
    200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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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포괄적 뇌물죄 적용’ 좀 더 자신감 vs 노 전대통령 ‘구체적 소명’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검찰의 ‘결론’ 도출이 미뤄지고 있다. 문제의 ‘100만달러 사용처’가 다 밝혀지지 않은 탓이다.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는 범죄행위의 성립 여부에 직접 관련이 없는데도 검찰과 노 전 대통령 쪽은 이 문제를 두고 꽤나 긴 고민을 하고 있다.검찰은 지난 4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팀의 최종 수사 보고 내용이 ‘완벽하다’고 자평하고 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600만달러 수수 사실을 재임중 알았는다는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자신한다. 영장심사나 이후 본안재판에서 밀리지 않을 만큼 진술 등 증거를 손에 넣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도 100만달러의 사용처를 확인해 제출하겠다는 노 전 대통령 쪽의 입장을 이유로 신병처리 판단을 미루고 있다. 조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역설적으로 수사팀이 모은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겠다는 태도마저 엿보인다.검찰은 전직 대통령이 소명을 하겠다는데 그것을 받아보는 게 합당한 예우라는 설명도 하고 있다. 결국 임채진 총장은 “100만달러 사용 내역을 받아 본 뒤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자”는 수사팀의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쪽에 ‘100만달러 사용처 확인이 언제쯤 가능하겠냐’며 재촉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노 전 대통령 쪽은 권양숙씨에게 100만달러의 구체적 사용처를 캐물으며 소명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권 여사의 말에만 의존할 수는 없어, 변호인들이 자료를 찾아보기도 한다”며 “가능한 한 빨리 사용처를 확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한편으로 국가정보원 직원이 김만복 전 원장의 지시로 2007년 2월 미국에서 노건호씨가 이사할 곳을 알아봤고, 이런 정황이 100만달러 수수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검찰의 관점과는 선을 긋고 나섰다. 문 전 실장은 “국정원이 그랬다는 것은 노 전 대통령으로서는 검찰 조사 때 처음 들었고, ‘뜻밖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100만달러 사용처 문제에 대해서는 노 전 대통령 쪽이 수세에 몰리는 모습도 엿보인다. 애초 노 전 대통령 쪽은 “100만달러 중 미국으로 간 것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2007년 6월29일 권씨가 이를 받은 뒤에 미국에 있던 노건호씨에게 돈이 송금된 게 계좌추적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한 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지난주만 해도 영장 청구는 둘째치고 노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무죄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도 있었다”며 “하지만 100만달러 사용처를 두고 벌어지는 공방을 보면 노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그러나 노 전 대통령 쪽이 검찰이 미처 확인하지 못한 대목에서 100만달러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나선다면 상황이 복잡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의 신중론에 이런 배경도 깔렸을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한편, 임 총장은 노 전 대통령 소환을 전후한 때부터 영장 청구와 관련해 일선 검찰 간부들의 의견을 취합해 왔다. 한 검사장은 “총장이 전화를 해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보다는 주로 일선의 분위기를 듣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기사출처 한겨레신문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200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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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종합 보고서 4일 제출...
    피의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또는 불구속 기소 여부가 이번 주 중 판가름난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수사보고서를 검찰 수뇌부에 제출하는 4일부터 임채진 검찰총장과 수뇌부의 고민이 본격화되는 것이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신병 처리 문제는 검찰이 단순한 법률적 검토에 따라서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검찰 수뇌부는 일단 검찰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다는 원칙만 세웠다. 대검 중수부 수사팀이 4일 임채진 검찰총장에게 제출하는 노 전 대통령 피의 사실 관련 종합 검토 결과 보고서는 이번 수사 결과의 종합판이다. 노 전 대통령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물론 부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 건호씨, 조카사위 연철호씨,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진술 내용이 모두 포함된다. 노 전 대통령의 포괄적 뇌물죄 입증을 위한 다양한 정황 증거도 들어 있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3일 "수사 결과 드러난 사실관계와 증거 자료, 법률 검토 등을 포함해서 보고한다"며 "수사팀의 신병 처리 의견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보고서는 노 전 대통령이 600만달러의 존재를 재임 중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노 전 대통령이 먼저 요청했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건호씨 노트북이 오르고스사에 전달된 시점, 권 여사 동생 기문씨의 관련성, 건호씨 해외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을 두루 분석해 이 돈이 노 전 대통령을 위한 돈이었다는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정 전 비서관이 노 전 대통령 재임 중 빼돌린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은 혐의 사실에서 제외했다.임 총장은 보고서를 검토한 뒤 검찰 내부와 법조계 전반의 의견을 수렴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 공식적으로는 6일 이후 이번주 후반 결정된다. 수사팀은 영장 청구 의견을 비공식적으로 수뇌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노 전 대통령 소환 조사에서 그동안 확보한 증거 대부분을 제시했다. 홍 기획관은 "(증거 자료를) 다 노출시키지는 않았지만 노 전 대통령도 알 건 알아야 한다고 판단해 80∼90%는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런 탓인지 노 전 대통령은 여러 차례 "집(권 여사를 지칭)에 가서 확인해 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100만달러 사용처에 대해서도 "밝힐 책임은 저희(노 전 대통령 부부)에게 있으니 정리해서 밝히겠다"고 답변했다고 한다.노 전 대통령은 소환 당시 박 회장과 1분 가량 대면했을 당시엔 "나도 곧 (감옥에) 들어갈 것 같아. 들어가면 보자"는 식으로 말했고, 박 회장은 "아이고,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대통령 측은 "박 회장을 위로하는 차원의 발언으로 안다"고 설명했다.노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가 구체적으로 결정되기 전까지는 100만달러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권 여사에 대한 재소환 또는 추가 서면조사 필요성이 수사팀에서 제기된 것도 이 때문이다. 검찰은 권 여사를 상대로 정 전 비서관이 받은 3억원을 왜 자신이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는지, 건호씨에 대한 유학비 송금 경로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기사출처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김경택 기자 hsnam@kmib.co.kr
    200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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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세금은 여전히 공공기관 종사자의 쌈짓돈?
    감사원이 3일 민주당 우윤근 의원에게 제출한 '07∼08년 공공기관 횡령 현황 및 내역'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적발된 횡령사례는 총 32건에 47억7966만8440원이었다. 우선 정부 출연금이나 사업비를 빼돌린 경우가 많았다. 옛 산업자원부 지원 차세대 기술사업 총괄책임자인 A씨 등 4명은 계약금액을 부풀린 뒤 차액을 돌려받는 형태로 지난 2006년∼2007년 수차례에 걸쳐 정부출연금 8억7500여만원을 빼돌렸다. 같은 기간 B씨 등 2명은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중소기업정보화 지원 사업비 등을 관리하면서 세금계산서 위조, 인건비 부풀리기 등 수법으로 1억2880만원을 횡령했다. B씨는 빼돌린 돈으로 부인과 함께 동남아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모 금융회사 파산관재인의 업무보조인 C씨는 2004년 9월부터 2006년 6월까지 7차례에 걸쳐 공적자금 5억550만원을 빼돌렸다가 적발됐다.근로복지공단도 부정이 만연했다.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 직원인 D씨는 2003년과 2004년 부동산 경매 배당금 등으로 13억5400만원을 빼돌렸고, 부산북부지사에서는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못 받은 근로자를 위한 경매배당금 1억4500만원을 횡령한 사례가 적발됐다.또 구 건설교통부 산하 국도유지건설사무소 직원 E씨는 인건비, 공공요금 대금 등을 중복지출하는 방식으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무려 113회에 걸쳐 3억8132만원을 자기 통장으로 이체시켰다. 경기도 이천시 기획감사담당관실 직원은 공금 3979만원을 개인 카드대금 등으로 유용했다.교육계도 예외는 아니었다. 모 대학 행정지원처장은 고속가공기 등 기자재를 구매하면서 1억2747만원을 빼돌렸다. 부산남부교육청과 경남진주교육청 산하의 초등학교에서는 학교직원이 각각 4151만원과 3000만원을 빼돌리는 등 전국에서 학교 운영비가 줄줄이 새고 있었다.국민생활에 직접적 피해를 준 사례도 많았다. 전남 완도군에서는 쓰레기봉투 판매 담당직원이 쓰레기봉투 가격을 조작해 1113만원을 챙겼고, 모 군부대에서는 부대 운영비를 관리하던 간부가 상황병 야식비, 특무병 증식비, 잠수함 증식비 등 2332만원을 빼돌려 사용했다. 경남 통영시에서는 지난 2006년 모 사회복지법인 대표가 노인 요양원 신축사업비 3320만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우 의원은 "올해 초 문제가 된 사회복지기금 횡령 사태처럼 감사원에 적발되지 않은 사각지대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며 "고위직은 물론 예산을 실제로 집행하는 공직자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기사출처 국민일보 쿠키뉴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200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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