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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실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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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보학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함께 한국 사회는 유래없는 검찰공화국을 경험하고 있다. 정치의 하위파트너로 치부되던 검찰이 이제 정치의 중심세력이 되었고 정치권, 관료사회, 경제계, 언론계, 학계, 문화계, 시민사회 등 전체 한국 사회가 검사들의 눈치를 보며 몸을 사리는 지경이다. 나라의 대소사를 온통 검찰의 압수ㆍ수색을 통해 해결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사회를 통합하고 영도하는 국가의 지도자인지 아니면 자신의 적들을 향해 칼을 휘두르는 검찰총장인지 헷갈리는 상황이다. 과거 수많은 정치적 사건에서 편파 수사와 기소로 악명이 높았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시민들의 강력한 개혁 요구로 지난 2013년 폐지되었는데 이제는 검찰 특수부가 용산 대통령실의 직접 하명을 받아 궃은 일을 처리하는 ‘용와대 중수부’가 된 형국이다.압권은 역시 야당 대표 이재명 죽이기에 나선 검찰 수사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은 1년 6개월간 야당 대표를 죽이기 위한 표적수사에 몰입해 왔다. 각 검찰청에서 차출되어 투입된 검사만 70여명, 압수ㆍ수색만 376회로 집계되었고 구속영장청구도 2회 있었다. 그 결과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배임ㆍ성남FC 뇌물ㆍ백현동 특혜ㆍ위증교사 의혹 등으로 기소되었고 대북송금 대납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는 여전히 진행중에 있다. 여당은 검찰의 칼춤에 장단 맞춰 야당 대표를 비방ㆍ공격하는 데만 당력을 집중하고 있고 야당은 검찰의 전방위적 공세를 방어하느라 당력을 소비하고 있다. 그 결과 민생의 어려움을 보듬어야 할 국회에서는 정치가 실종되었다. 말로는 “국민이 옳다”고 하면서도 민생의 어려움은 대통령과 여당 정치인들의 뇌리에 자리하지 않는다. 검찰의 위세에 정치가 질식ㆍ실종된 상황이다. 게다가 적지 않은 검사들이 이재명 수사에 차출ㆍ투입되면서 일선 검찰청에서는 일손 부족으로 사건처리가 심각하게 지연되고 있다는 부작용도 보도되고 있다. 뭐라도 나올 때까지 계속 털어대는 인디언 기우제식 검찰 수사. 우리 정치사에서 협치의 대상인 야당 대표를 죽이기 위해 검찰이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무차별적으로 수사에 나섰던 때가 있었던가? 기억에 없다. 총선을 겨냥한 검찰의 전면적인 정치개입인 것이다.그렇다면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前장관을 치면서 자랑스럽게 떠벌렸던 ‘살권수’, 즉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부인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1년 6개월째 오리무중인 상태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도 답보 상태이긴 마찬가지이다. 역시 대통령 처가 땅이 연루되어 있고 국토부 장관과 관료들의 직권남용 의혹이 짙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수사의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매우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검찰의 민낯을 그대로 보이고 있는 것이다. 후안무치란 말은 이럴 때 쓰는 말이다.그나마 위로가 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단임제라는 것과 벌써 1년 6개월이 지나갔다는 것이다. 최근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 이반이 그대로 유지되어 - 희망컨대 - 내년 4월 총선에서 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경우 윤석열 정부는 급속히 식물정부로 전락할 것이다. 반면 반대세력을 향한 검찰의 미치광이 칼춤은 더욱 거세질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차기 22대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법을 개정해 검찰을 개혁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이 법률안을 거부할 것이 확실하고 국회에서 이를 재의결 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여당의 일부 세력이 검찰개혁에 동참해 국회 2/3의 찬성표를 확보하지 않는 한 검찰개혁은 차기 정부의 과제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어쨌든 윤석열 정부에서 무도한 검찰권의 횡포를 온 국민이 경험하였던 만큼 차기정부에서 검찰 조직이 맞닥뜨릴 역풍은 토네이도급으로 매우 거셀 것이다.앞으로 시간은 빨리 흐르고 조만간 우리 사회는 현정부에서 대통령을 뒷배 삼아 온갖 횡포를 저지르며 초거대 권력으로 자리 잡은 ‘검찰을 과연 어찌해야 할 것인가’하는 고민에 다시 휩싸이게 될 것이다. 근본적인 검찰개혁의 방안은 무엇인가? 정답은 수사와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데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은 일정 부분 성과도 있었지만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 놓음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실패하고 말았다. 수사권과 기소권은 각각이 막강한 권한이다. 잘못 사용될 경우 한 사람의 삶을 억울하게 파멸에 이르게 할 수도 있고 거악 앞에 눈을 감아 사회 전체를 위기로 몰아갈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 선진 외국은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을 분리하여 상호 감시ㆍ견제하게 함으로써 권력 남용과 부패를 방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쥐고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의 수사개시권이 제한되기는 하였지만 검찰은 여전히 정치인 및 관료들의 부패범죄ㆍ경제범죄ㆍ기업범죄 등 중요한 사건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사실상 독점하고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검찰의 감시와 칼날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기관이, 단체가 과연 있을까? 그동안 검찰은 이런 독점권력을 가지고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 4명, 총리 등을 비롯한 수많은 고위 관료, 수많은 정치인,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감옥에 보내거나 법정에 세웠기 때문에 가히 하늘을 찌를 듯한 검사들의 위세와 자신감은 짐작하는 것 조차 어렵다. 아마 검찰은 야당 대표 이재명을 감옥에 보내는 것은 여반장(如反掌)처럼 쉬운 일로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그런데 지난 1년 6개월간 지속되고 있는 이재명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진짜 범죄의 실체가 있어서 수사하고 기소한 것인지 아니면 아무 실체가 없는데 수사를 통해 사건을 조작하고 가짜 시나리오에 기초해 기소를 한 것인지 외부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다. 수사와 기소를 검사가 독점하고 있고 외부에서는 구체적인 경과와 내부 정보를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에서 검찰이 조작된 증거를 법정에서 사용한 범죄가 드러난 바 있고, 지난 2015년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어 옥살이를 한 한명숙 前총리에 대해서는 검사가 허위 증언을 교사하는 등 조작에 가까운 검찰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지난 제17대 이명박 대선 후보의 BBK 의혹에서는 온 국민이 검사들의 거짓말 농단에 놀아나지 않았던가. 일단 기소가 되면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검찰은 항상 법원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며 판사들을 비난하며 빠져나간다. 청부 수사ㆍ기소를 한 검사는 승진으로 보답받고 억울한 피해자에게는 악전고투 끝에 상처뿐인 승리가 남을 뿐이다. 결과적으로 승리는 항상 검찰의 몫이다.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한 손에 쥐고 있는 한 모든 시민, 모든 단체, 모든 기관은 언제든지 검사들의 횡포와 거짓된 혀에 놀아날 위험성에 노출돼 있다.검찰개혁의 방향은 분명하다. 더 이상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검찰을 고쳐 쓰려해서는 안 된다. 일단 검찰을 죽여야 한다. 검찰청법과 검찰조직을 폐지하여야 한다. 그런 뒤 기소청을 새로 설립하고 엄격한 재임용 절차를 거쳐 손이 깨끗한 검사들을 채용한 뒤 기소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 영어로 검사를 Prosecutor, 검찰을 Prosecutor‘s Office로 표현하는데 이는 기소관, 기소청이라는 뜻이다. 향후 기소청 소속 검사들은 기소권으로 경찰 및 기타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을 감시ㆍ견제하고 법원의 재판권 남용을 감시ㆍ견제하는 역할에만 충실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쥐고 사회를 입맛대로 쥐락펴락하는 검찰을 없애지 않는 한 조만간 이 땅의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후퇴할 것이고 부패가 온 사회를 뒤덮게 될 것이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은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선다‘라고 말했다. 아니다. 이제는 검찰이 죽어야 나라가 살 것이다.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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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이 김건희 씨가 윤석열 야당 대통령 후보에게 반말하는 것 보니까 최순실 이상으로 국가를 흔들 것이라는 말을 했다. 정말 딱한 여당 당 대표이다. 이런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는 인간들이 높은 자리에 앉았을 때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게 된다. 송영길의 말은 상당히 주관적이며 인과 관계를 찾아볼 수 없다. 이런 무식한 인간이 당 대표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 하긴 전과 4범 이재명을 대통령 후보로 뽑은 당에 제대로 된 인물이 있을 턱이 있겠는가? 야당 대통령 후보인 윤석열의 흠을 잡지 못하니 계속해서 김건희 씨를 물고 늘어지는 꼴을 보노라면 남자 망신은 이 인간이 시킨다는 생각이 든다. 실제로 김건희 사건은 결혼 전에 일이다. 그것까지 윤석열이 책임져야 한다고 우기는 민주당을 보면 어이가 없다. 전과 4범인 이재명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운 업보로 상대에 대하여 있지도 않은 혹은 티끌이라도 흠이라고 우겨대야 할 판이니 더욱 그렇다. 그렇다고 반말하는 게 최순실 이상으로 국가를 흔들어 댈 거라는 주장은 지나치지 않았는가? 송영길은 집에서 마누라에게 잘 대접을 받을까? 그의 마누라는 존댓말을 송영길에게 할까? 정말 이 인간도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이다. 자기 마누라도 반말하면 자기 마누라도 최순실처럼 당을 흔들겠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세운 인간이 여당 대표라는 게 코미디다. 역대 당 대표 가운데 이런 가벼운 인간은 처음 본다. 솔직히 이런 저속한 인간들이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자랑하는 걸 보면 어이가 없다. 정말 민주화 운동이었는지 의심이 든다. 저런 인간들에 의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꽃피웠다고 믿을 수 없다. 지금 대한민국은 과거 독재 정권보다 더 악랄하다. 언론을 장악하고 사법부까지 장악하고 잘못된 국민의 선택으로 의회까지 점령당한 상태이다. 자기 반대자들에 대하여 고소와 고발을 남발하는 정권이다. 정직하게 말하면 국민의 어리석은 선택이 불러온 화였다. 대선의 불리함을 느낀 나머지 무언가 야당 대표로서 여당을 압박하겠다는 말의 수준이 음란스럽다. 당연히 이런 인간이 당 대표인 당에서 이재명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운 게 당연하기는 하다. 대한민국 역대 정권 가운데 이런 수치스러운 정권은 처음이다.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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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권에 믿기지 않는 일들이 숱하게 벌어진다.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민정수석 아들이 입사 지원서에 자기 아버지는 민정수석이라고 썼다는 것이다. 이 정권의 부패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이 정신 없는 놈이 이런 이력서가 먹힐 거로 생각했던 점이 아연실색하게 한다. 왜냐하면, 이 정권에서는 이게 통할 것으로 믿지 않고 한 행동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진보라고 우기는 인간들의 집구석이 왜 이런지 알 수 없다. 사실 알 수 없는 게 아니라 위선적인 부모 밑에서 배울 게 이런 거밖에 없다는 게 맞을지 모른다. 조국의 딸 조민 사건으로 시작해서 추미애 아들 사건, 이재명 아들의 도박 사건, 이번에는 정무수석의 아들 문제까지 정말 가지가지 하는 정권이다. 솔직히 이 인간들은 자녀교육을 어떻게 한 걸까? 이런 인간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공정해졌다고 우기는 인간이 있다면 진짜 모자란 거다. 남들은 열심히 취직하기 위해 새벽까지 좁은 고시촌에서 공부하는 데 이놈은 이력서에 “우리 아버지는 민정수석입니다”라고 써서 취직할 수 있으니 말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진 일들은 공정과 거리가 먼 것이다. 우리 흑석 김의겸이라는 인간을 봐라. 자기가 저지른 부정은 없었다는 듯이 말하는 꼴을 보고 있으면 역겹다는 생각마저 든다. 주로 문재인 정권은 저런 인간들로 채워져 있었다. 그러니 나라 꼴이 이 모양인 것이다. 아마 취직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좌절감을 심어주지 않았을까? 박근혜 정권 시절에 금수저니 흙수저니 떠들었던 인간들의 자녀는 특혜를 당연시하고 있는 것에 관해 무슨 생각이 들까? 그렇게 떠들었던 전 정권의 불평등이 이 정권에 와서 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촛불 혁명은 이 나라를 바꾼 게 아니라 이 나라를 더 불공정하고, 더 불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 공헌하였다. 아무 데나 혁명 딱지를 붙이고,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 혁명이니 하는 찬양하는 게 아니다. 촛불 혁명은 이 나라 경제를 박살 내고, 외교도 박살 내고, 우한 바이러스로 수많은 국민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 불공정과 불평등을 이 정권은 일상화하였다. 그러니 자기 아버지는 민정수석이라고 이력서에 쓰는 인간이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더 불안한 게 있다. 혹시 지금 드러난 게 단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면.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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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이 불리한 게 확실하다. 여론조사가 그것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조사는 윤석열 야당 후보가 2위라는 기상천외한 여론조사를 내놓았다. 어떤 조사가 맞을까? 나는 여론조사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 정부에서 여론조사는 더욱 그렇다. 그러므로 피부로 느끼는 걸 말하고 싶다. 지금 여론조사보다 더 크게 이재명이 뒤처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문재인을 지지하던 사람들조차 돌아섰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여론조사를 믿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여론 조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보수 정권이 아닌 소위 진보라고 자처하는 인간들이 하는 짓치고는 추잡하다는 생각이 든다.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여론조사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들은 조작된 여론조사를 믿고 싶어 한다. 이런 인간들이 지성인이라면 대한민국 땅에 지성인은 죽었다. 지도자를 뽑는 것은 게임이 아니다. 지역 연고를 두고 하는 야구 경기가 아니라는 뜻이다. 국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인물을 뽑는 것이다. 그런데 전과 4범이라니 황당하지 않는가? 계속해서 형수 욕설 문제, 대장동 사건, 연예인과 스캔들 같은 추잡한 소문이 있다. 사실이 아니라고 여당 지지자들은 우기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하는 우리 속담이 있다. 이런 약점으로 이들이 벌이는 여론 조작 가운데 하나가 이재명도 나쁘지만, 윤석열 야당 후보도 나쁜 인간이라는 양비론이다. 선거에 불리하면 이들이 쓰는 치졸한 작전 가운데 하나다. 윤석열의 흠을 잡을 수 없으니 아내와 장모까지 헤집고 다니는 이 정권의 추악함을 보라! 오늘 공수처가 개인 사찰했다는 기사가 떴다. 김경율 회계사에 대한 민간 사찰이라고 알고 있다. 우리나라 지상파 방송을 장악하고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었지만, 어느덧 세상은 바뀌어 유튜브 방송이 지상파 뉴스처럼 힘센 언론사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또한, 뉴스 시청률이 말해주듯 아무도 지상파 뉴스를 보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3%~4%라면 ‘문빠’조차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진보라는 작자들이 벌인 일치고는 사악하지 않는가? 그토록 야당 때는 언론자유를 외쳤지만, 지금 와서는 정권에 불리한 뉴스나 비방만 하면 고소와 고발을 남발한다. 마지막으로 이재명이 윤석열 후보보다 행정 경험이 있다. 대장동 사건을 보면 이 인간이 되면 나라 거덜 난다. 이게 능력이라면 능력이기는 하다. 시정에 반대하는 사람을 정신병원에 보낸 걸 보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대한민국에 정신병원 수가 세계 1위가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경기도 행정 실제로 내가 볼 때 손학규나 김문수 그다음은 잘 모르겠지만, 경기도 기반을 잘 닦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안정되었고 그걸 이재명이 선심 쓰듯 퍼준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경기도를 자기 대선에 이용하는 데는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을지 몰라도 이재명이 이룬 업적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행정 능력을 들먹인다. 흑색선전이 이 정권보다 심한 정권은 없었다. 독재 정권도 이렇게 하지 않았다. 이것들은 철면피다. 진보라는 가면을 쓴 국민을 약탈하는 늑대들이다.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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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의 사과에 대하여 받아들이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심이 담기지 않은 사과에 마음 돌릴 사람은 없다. 이재명은 대장동 개발을 단군 이래 최대의 치적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사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특검을 받아들이겠다는 태도 역시 국민은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처음에 특검하자고 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에서야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두 가지 의도가 있다. 선거 때이므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정권의 힘으로 사건을 유동규나 김만복 선으로 끝내는 것이다. 또 다시 터진 문제는 조카 살인까지 변론했다는 사건이다. 아주 잔인하게 이별한 애인과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이다. 이재명의 주특기인 변명은 신물이 난다. 변호사를 선임할 재력이 되지 못하므로 자기가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주로 이런 사건에 자주 사용하는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시도했지만,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판결을 받았다. 우리는 이재명의 과거와 더불어 조카의 살인까지 보면서 특별난 가족이라는 생각이 든다. 15년 전 사건을 끌어내어 사과하는 데는 그만한 정치적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대선이 시작되면 그의 민낯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일지 모른다. 악어의 눈물이 있다. 윤석열 야당 대통령 후보의 사진을 가지고 개 사과라고 했던 민주당이다. 진짜 개 사과는 지금 이재명이 하는 지금의 사과다. 오직 대통령에 당선되는 관심을 가진 인간이 벌이는 사과에 진심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이다. 정말 미안한 일이었다면 진즉 유족에 사과하는 게 마땅하다. 그래서 진실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선거가 가까워서 벌이는 쇼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다. 여전히 이재명이 안고 있는 문제가 너무 많다. 설훈이 이재명을 향해 일갈한 것도 도대체 자기 죄로 벌어지는 일을 민주당에 돌린다는 불만이다. 계속해서 사건이 터지면서 드는 생각이 있다. 아직도 이재명은 양파처럼 벗겨지지 않은 진실이 숨어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도저히 이성이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재명에게 많은 까닭은 무엇인가? 아름다운 일이라면 모르겠지만, 불미스러운 일만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선거가 가까워서일까? 그래서 파헤쳐지는 걸까? 이재명의 말대로 야당이나 야당 지지자들이 만든 가짜 뉴스일까? 솔직히 원래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아닐까? 잘 살아왔다는 증거보다 범죄와 불법의 사실만이 드러나는 이재명에게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있을까?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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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애도가 줄을 잇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인이 조문을 삼가고 있는데 말이다. 5.18 항쟁에 강제 진압과 군부 독재라는 이름으로 그의 공보다 과가 더 크게 부각된 까닭이다. 솔직히 대학교 시절에 가장 싫어했던 사람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지금에 와서는 그때보다 지금이 더 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죽어가는 국민을 보면서 초기에 중국인의 입국을 막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국민을 총이나 칼로 죽이나, 무능과 부패로 죽이나 마찬가지로 국민을 죽인 데는 이 정권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대부분 그 당시에 성인이었던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느끼지 않았다. 그것은 경제 지표로도 나타나고 있다. 서민이 살기 그리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다. 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전두환 전 대통령 이야기로 곤욕을 치렀는가? 독재 정권이래도 지금보다 경제 상황이나 장관들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앉히는 지도력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코드 인사라는 말은 노무현 정권 때 나온 이야기다. 그 당시에 능력이 없는 측근을 앉히므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리러십이 문제가 되었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장관이라는 자들의 무능과 부패는 더 심하다. 적폐로 몰았던 전 정권보다 더 심한 악취를 풍겼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좋은 대통령이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이 정권이 워낙 무능하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을 국민이 소환하는 것이다. 그래도 그때는 살기 좋았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독재자라 조문하지 않겠다는 청와대와 여당을 보면서 한심하다는 생각은 이 정권의 부패와 무능은 군사 독재 시절보다 더 악하다는 데 있다. 군사 독재 타도를 외친 인간들이 그 당시보다 더 악랄하게 국회와 사법과 검찰을 장악하고 있다. 당연히 경찰은 정권의 시녀이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고소와 고발을 남발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소환하는 것이다. 뭐라도 그래도 국민을 위해 이룬 대통령이 무능하고 부패한 대한민국을 만든 대통령보다 낫다는 생각이다. 우리나라에는 죽은 자의 예의가 있다. 요즘 정치하는 인간들을 보면 “예의 없는 것들”이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공과 사는 역사가 밝힐 일이다. 이 정권의 무능을 감추려고 온갖 반일 투쟁과 전 정권에 책임 전가하는 인간들보다 오히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솔직하다는 생각이다. 어찌했든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이 나라를 책임졌던 인물로서 우리는 잠시 죽음을 애도하는 예의는 있어야 한다.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죽음을 애도하며 그 가정에 위로가 있기를 바란다.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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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응천 의원이 조국의 강을 건너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조국의 강을 건너야 한다. 그런데 조응천 의원의 얄팍한 수는 국민에게 거의 읽히는 수준이다. 여당이 이재명을 후보를 밀면서 무리수를 너무 둔다는 생각이 든다. 국민은 조국 사건이 아니라 대장동 사건의 주범이 이재명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거두지 않는 현실에서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를 하고 있다. 여당 정치인 수준이 딱 이 수준이라는 생각이 든다. 송영길 당 대표는 거짓을 말하므로 곤란한 처지에 빠졌다. 여론 조사가 불리하게 나타나므로 여당이 야당 대통령 후보 흠집 내기가 도를 넘었다. 대장동 사건이 심각하므로 화제를 돌리려는 의도가 깔린 조응천 의원의 발언이다. 오히려 국민이 조국 사태를 잊었다가 다시 꺼낼 수 있다. 대장동 사건과 함께 조국 사태에 관한 입장을 물을지 모른다. 화제를 돌린다는 게 오히려 화제를 다시 끌어들여 곤란한 처지에 이재명 후보가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당장 눈앞의 화를 모면하려고 임시방편으로 꺼내는 화제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것이다. 어쩌면 이재명 후보에게 모사가 없고 모사꾼만 있는 형세다. 그저 어떻게 아부해서 정치 생명을 연장하려는 야망을 품은 정치꾼만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조응천 의원은 임기응변이라고 우길지 모른다. 자기 재치에 감탄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국민이 볼 때 저런 수준의 인간이 정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서글프다는 생각할지 모른다. 이쪽저쪽 가리지 않고, 자기의 정치 야심을 위해서 거짓과 왜곡을 일삼는 박쥐 같은 사람에게 모사가 있다고 믿지 않는다. 조선 시대의 간신처럼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국민을 도탄에 빠트리게 할 뿐이다. 이제 대한민국 정치에 이런 모사꾼이 아닌 정직한 정치인을 뽑아야 한다. 당장 눈앞의 이익을 위해 거짓과 왜곡을 일삼는 정치꾼보다 국가의 이익을 위해 잘못된 걸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소신 있는 정치인이 필요하다.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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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퓰리즘은 “일반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 형태. 대중을 동원하여 권력을 유지하는 정치 체제로 대중주의라고도 하며 엘리트주의와 상대되는 개념”이라고 한다. 조선일보 사설에 이재명이 재난 지원금 철회는 국민 여론에 밀린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아직 깨어있는 시민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한다. 하지만 아직 국민이 깨어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재명의 지지율은 답보 상태에 있고 윤석열 야당 대통령 후보의 지지도가 높아지는 것에 불안해서 꺼낸 카드다. 그런데 이게 국민을 빚더미를 안게 하는 정책이다.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명언이 있다. 우리에게 정권이 공짜로 준다는 재난 지원금은 우리의 세금이며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다. 이걸로 생색내는 것이다. 국고가 모자란다면 그건 우리나 우리의 자손들의 빚으로 남게 된다. 조삼모사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여기에 국민이 속아 총선에서 야당은 여지없이 여당에 패배했다. 매표라고 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 국민을 속인 것이다. 자기들의 정치 야욕을 대한민국 미래와 바꾼 것이다. 이런 놈들이 친일을 말하는 게 정말 우습다. 지금 나라를 팔아먹는 놈들이 흉볼 수 있는 게 아니다. 송영길까지 나서서 정부에 압력을 가하다가 꼴 우습게 됐다. 그런데 이 인간은 도대체 뭐 하는 인간인지 모르겠다. 여당의 지지도가 주저앉는 것도 저런 대표로 생긴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끝나지 않았다. 계속해서 권력을 이용해 야당 대통령 후보를 흔들고 거짓과 음해를 일삼는 일은 끝나지 않았다. 솔직히 이렇게 후안무치한 정권과 여당은 지금껏 본 적이 없다.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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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민주당 지지자들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거의 입에 담기조차 힘든 언어를 구사하고 있다. 항상 저런 인간들의 뇌를 검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어머니도 없고 할머니도 없는 가정에서 자란 인간인가? 거의 기가 막힐 정도이다. 저런 수준의 인간과 애국이니 역사니 하는 걸 논한다는 게 어리석은 일이다. 김어준이니 최민희니 홍익표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부하가 치민다. 저런 인간들이 국회의원을 했다는 게 대한민국의 정치 수준을 말하기 때문이다. 정의니 평화니 한 게 헛소리였다. 윤미향이 현찰로 집을 산 거를 볼 때 삼척동자도 기금을 유용하지 않고는 월급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안다. 그런데 사실은 상관이 없고, 자기편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친일파라면 이런 인간들을 말할 것이다. 토착 왜구를 말한다면 이런 인간들이다. 나라가 망해도 상관없는 인간들이다. 그저 자기편을 편드는 광신도에 불과하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나라가 희망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악한 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에 무슨 희망을 찾을 수 있겠는가? 거짓과 위선에 가득 찬 인간이 성공하는 사회가 바른 사회이며 미래가 있을까? 이제 수요 집회는 위안부 할머니가 없는 집회로 열린다. 찐빵에 단팥이 들어가지 않은 꼴이다. 이미 윤미향의 모금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공금을 횡령한 혐의가 거의 확실하다. 그런데 저 수요 집회에 참석한 인간들 보면 측은한 생각이 든다. 이제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일본과 협상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누가 위안부 할머니를 대표할 수 있는가? 모금 받아서 위안부 할머니에게 주지 않고 착복한 인간들에게 맡길 수 있을까? 그저 정권에 붙어 위안부 할머니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인간들이 대표성이 있을까? 윤미향의 변명은 치졸한 거짓말과 변명이었다. 이 여자에게 양심이라는 게 있을까? 이 여자가 목사를 꿈꿨다는 이야기에 아연실색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목사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세상에 진실이 사라지고 광신도들의 막말과 욕설이 난무하는 이 나라에 희망이라는 게 있을까? 점점 더 이 나라의 미래에 회의적이다. 저런 양심이 불량한 광신도가 날뛰는 나라가 잘 된 역사가 없는 까닭이다.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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